중국산 전기차 점유율 43.5%…여야, 전기차 국내생산세액공제 포함 요구

지난달 30일 마무리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전기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달 22일 재정경제부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 전기차 산업을 지키기 위해 관세와 세액공제, 보조금 등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배준영 의원은 과거 반도체 지원 사례를 들어 정책적 지원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질의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획예산처·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와 논의했으며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지난달 6일 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감사에서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같은 취지의 대책을 촉구했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에서 전략품목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생산 실적에 따라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한국판 IRA'로 불린다.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신설안이 담겼지만 대상은 태양광·풍력발전, 2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 로봇 부품 등 6개 분야로 한정됐다. 제22대 국회에서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를 대상에 넣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여야 합쳐 24건 발의됐고, 이 가운데 조세소위 소속 의원 발의 법안이 8건이다.

배경에는 시장 구도 변화가 있다. KAMA와 KAIDA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신규 등록된 중국산 승용 전기차는 11만 2417대로 전년 동기 5만 1535대의 약 2.2배였고, 점유율은 8.4%포인트 오른 43.5%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국내 생산 승용 전기차 점유율은 6.2%포인트 내린 48.7%로 과반을 밑돌았다. 중국 브랜드의 국내 진출과 함께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중국 생산시설로 전기차를 공급하는 흐름이 겹친 결과다. 지원 수준과 적용 기준, 재정 부담은 아직 논의 단계여서 차량 가격이나 생산 물량에 미치는 영향은 제도 설계에 따라 달라진다. 국회는 이달 조세소위에서 세법개정안을 심사하며, 논의가 순조로우면 12월 본회의 의결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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