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DA 정책세미나 — 자동차 전과정 평가와 자율주행 인증이 과제로 올랐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2026 KAIDA 자동차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공공기관과 업계 관계자가 참석해 탄소중립 전환과 자율주행 기술에 따른 정책 과제를 다뤘고, 발표는 환경정책과 자율주행정책을 중심으로 네 건이 진행됐다.

환경 쪽에서는 서울대 민경덕 교수가 국가 NDC 목표를 위해 여러 동력 기술의 개발·도입이 필요하다는 점과 자동차 전과정 평가(LCA) 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국립환경과학원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 박준홍 센터장은 무공해차 전환, 배기관 오염물질 최종 허용기준 설정, 브레이크·타이어 마모 입자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국제표준에 기반한 온실가스 LCA 제도는 장기 과제로 두겠다고 설명했다.

자율주행은 인증과 실증 설계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 민경찬 처장은 실증사업을 하는 나라는 안전성·책임성·데이터 거버넌스를 위한 최소 안전장치를 먼저 갖춘 뒤 실제 도로 운행으로 단계적으로 넓혀야 한다며, 시험운행의 법적 근거와 운행 조건, 최소 안전 요건 사전 정의, 책임 운영 주체 지정, 데이터 관리·비상 대응 체계, 운행 구역과 차량 규모의 단계적 확대를 핵심 요소로 들었다.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 피에르 밀레트 CTO는 자율주행·소프트웨어 업데이트·사이버보안 규제에 공동 대응하고 한-EU FTA를 바탕으로 관련 UN 규정의 상호 수용을 넓히자고 제언했다.

운전자가 체감할 변화는 배기가스 바깥에서 나올 수 있다. 브레이크·타이어 마모 입자가 규제 대상으로 들어오면 소모품 설계와 인증 항목이 함께 움직이고, LCA가 제도화되면 차의 환경 성적을 주행 중 배출만으로 따지지 않게 된다. 틸 셰어 KAIDA 회장은 환영사에서 "오늘 세미나의 핵심 과제인 환경정책 및 자율주행과 관련, 정부의 규제가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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