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산 배터리 의무화하면 EV 가격 2,100유로 오른다 — 브뤼겔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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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 소재 싱크탱크 브뤼겔이 9월 22일 정책 브리프에서 EU 역내 생산 배터리 셀 의무화가 60kWh급 전기차 원가를 2,100유로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저탄소 철강 요건까지 더하면 200유로가 추가된다. 보고서는 완성차 업계 보호가 소비자와 납세자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보호 조치는 기한을 정해 한시적으로 두자고 제안했다.
브뤼셀 싱크탱크 브뤼겔이 9월 22일 내놓은 정책 브리프의 계산은 단순하다. EU 역내 생산 셀을 의무화하면 배터리 단가가 kWh당 50유로에서 85유로로 오르고, 60kWh 배터리에 곱하면 차량 한 대당 2,100유로가 된다. 논의 중인 저탄소 철강 요건이 200유로를 더하고, 차량 인증 절차 간소화로 업계가 아끼는 금액은 대당 61유로로 추산된다. 유로뉴스가 이 보고서를 전했다.
유럽 산업을 보호하자는 압력 자체는 실체가 있다. EU 자동차 생산은 2019년 대비 19% 줄었고, 2025년 신차 구매는 2019년보다 220만 대 적었다. 자동차 산업 전반의 고용은 약 1,400만 명이다. 다만 브뤼겔은 수출이 이어지고 배터리·전기차 공장에 분기당 약 30억 유로가 투자되는 점도 함께 짚으면서, 유럽이 기술과 협력업체, 해외 고객을 서서히 잃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역내 배터리 생산은 노스볼트의 실패, 포르쉐의 셀포스 생산 철수, 보류된 ACC 공장에서 보듯 자리잡기가 쉽지 않다. 유럽에서 만든 배터리도 설비와 노하우는 아시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보고서는 한국 기업이 유럽 셀 생산능력의 65%를, 중국 기업이 건설 중인 생산능력의 55%를 보유하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다.
구매자에게 실제로 전가되는 금액은 규정의 최종 형태, 보조금, 업체가 비용을 얼마나 떠넘기느냐에 달려 있다. 보고서는 가장 저렴한 차급을 찾는 소비자가 가장 크게 타격받을 것으로 본다. 최대 35.3%에 이르는 중국산 전기차 추가 관세는 순수 전기차만 겨냥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제외했는데, 브뤼겔은 중국산 BEV 수입이 정체되는 사이 하이브리드 수입이 급증한 점을 지적한다. 보조금 대상에서 빠진 전기차는 대상 모델 대비 판매가 60% 감소했다는 프랑스 연구도 인용했다. 브뤼겔의 제안은 중국과 합의해 전기차·PHEV 대유럽 수출 물량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종료 시점을 명시하며 위반 시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유럽이 과거 일본차 수입을 제한했고 캐나다가 지금 중국산 전기차를 제한하는 사례가 보여주는 맞교환도 분명하다. 중국차가 줄면 그 차들의 가격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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