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사이버캡 안전기준 적합성 답변 전부 비공개 요청

NHTSA는 지난 9월 사이버캡의 인증 근거를 제출하라며 테슬라에 21개 항목의 특별명령을 내렸다. 오스틴에서 사이버캡 유료 탑승이 시작된 9월 3일로부터 일주일 뒤였고, 답변이 불완전하면 최대 1억3900만 달러의 민사 제재금, 허위면 형사책임이 따른다는 조건이 붙었다. 테슬라는 9월 18일 11월 20일까지 8주 연장을 요청했으나 NHTSA는 30일만 줬고, 테슬라는 10월 30일 기한을 지켰다.

AQ26002 문서함에 올라온 테슬라 문서는 세 건이다. 한 쪽짜리 회신문에는 "이 파일 전체가 영업비밀 정보다"라는 문장만 있다. 기준별로 어떤 세부 조항에 인증했고 실물시험·시뮬레이션·엔지니어링 분석 중 무엇을 했는지 설명하라는 8번 항목의 답변은 자리표시자만 남았다. 실질적 내용이 있는 문서는 9월 3일자 초동대응 안내서 1.2판인데, 7월부터 테슬라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던 경찰·소방용 자료다.

특별명령이 짚은 쟁점은 구체적이다. FMVSS 135는 주제동장치를 발 조작으로 작동시키라고 하고, 108은 스티어링 휠이 돌아갈 때 스스로 꺼지는 방향지시등 조작장치를, 111은 거울을 요구한다. 임시 운전 조작계를 달아 인증한 뒤 떼어냈다면 안전법의 '작동 불능화' 금지에 걸린다는 점도 물었다. 아마존 조크스가 7월에 연 500대 한도로 받은 파트 555 예외 없이 어떻게 합법인지도 질문에 포함됐다. 테슬라는 예외를 신청하지 않고 자체 인증으로 유료 영업을 시작했다.

안내서는 사이버캡이 "일반적으로 스티어링 휠이나 가속·제동 페달을 갖추지 않는다"고 적고, 휠과 페달이 있는 차량은 통상 엔지니어링·시험차이며 SAE 레벨 2로 작동한다고 설명한다. 운영설계영역은 고속도로·시내·시골길을 포함한 모든 공공도로와 전 시간대, 약·보통 수준의 비·안개·눈까지로 적혀 있어 현재 오스틴 지오펜스보다 넓고, '애리조나 운영지역 부록'을 참조한다. B필러 카메라에 신분증을 보이면 초동대응 인력이 실내 터치스크린으로 차를 움직일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제동·거울·경고등과 인증 자체에 관한 내용은 없다.

비공개 요청은 파트 512에 따라 NHTSA 수석법률고문이 판단하며, 인정하지 않으면 공개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NHTSA는 요청에 관해 아직 입장을 내지 않았고, 사이버캡이 어떤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바도 없다. 감사 대상 차량은 약 1000대로 집계됐으며, 그 차들은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오스틴에서 승객을 태우고 있다. 테슬라는 9월에 브레이크 페달 요건을 포함해 적용되는 모든 연방기준을 충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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