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AI컴퓨팅센터"

국가AI컴퓨팅센터, 산학연 할인기준 비공개 — 국회 검증 난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AI컴퓨팅센터의 산학연 요금 할인 등 지원 조건과 공공성 확보 장치를 비밀유지 조항을 이유로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국회 과방위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 재정사업과 산학연에 배정할 GPU 자원 비율도 향후 검토 사항으로 남아 있다. 운영법인 코아크의 이사회 구성과 공공 측 추천 이사 수, 정책목표 미이행 시 조치 방안도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센터 공공 지분은 당초 51%에서 두 차례 공모 유찰을 거쳐 29%로 줄었고, 2030년까지 국산 AI반도체 50% 도입 의무도 삭제됐다. 김 의원은 산학연 지원 기준과 책임 수단을 공개하고 센터 운영 이후 이행 여부를 외부에서 점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