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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데이터센터포럼 국회 토론회, AI반도체 우주실증 논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1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주데이터센터포럼 3차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우주항공청, 우주데이터센터포럼,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가 주관하며 우주데이터센터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성공 사례 조기 확보를 주제로 한다. 이춘우 K-문샷 추진단 우주미션 PD와 임정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탐사연구센터장이 핵심기술 개발과 소형 K-우주데이터센터 계획을 발표하며, 리벨리온·플렉셀스페이스·램퍼스·KT SAT 등 기업 관계자가 참여하는 패널토론도 이어진다. 이주희 의원은 글로벌 공급망이 굳어지기 전에 국산 AI 반도체와 부품의 우주 실증을 통한 첫 성공 사례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수출통제·보조금국회 AI 미래전환 출범, 반도체·데이터센터 입법 과제 발굴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35명이 참여하는 국회 연구단체 '국회 AI 미래전환'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과 토론회를 열었다. 이 단체는 AI 모델과 반도체,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산업별 서비스를 연결하는 '한국형 개방형 풀스택 AI 전략'과 기술 혜택 확산을 위한 'AI 기본사회'를 핵심 의제로 삼았다. 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가 AI 정책과 지역 산업 현장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국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토론회에서는 AI 인프라 투자 성과를 산업 현장으로 확산하고 제조 AI 전환(AX)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책·수출통제·보조금국가AI컴퓨팅센터, 산학연 할인기준 비공개 — 국회 검증 난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AI컴퓨팅센터의 산학연 요금 할인 등 지원 조건과 공공성 확보 장치를 비밀유지 조항을 이유로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국회 과방위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 재정사업과 산학연에 배정할 GPU 자원 비율도 향후 검토 사항으로 남아 있다. 운영법인 코아크의 이사회 구성과 공공 측 추천 이사 수, 정책목표 미이행 시 조치 방안도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센터 공공 지분은 당초 51%에서 두 차례 공모 유찰을 거쳐 29%로 줄었고, 2030년까지 국산 AI반도체 50% 도입 의무도 삭제됐다. 김 의원은 산학연 지원 기준과 책임 수단을 공개하고 센터 운영 이후 이행 여부를 외부에서 점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반도체 생태계양자산업 생태계 국회 세미나, 소부장·기업 연계 논의
미래양자융합포럼과 이주희·최형두·박희승 의원, 한국양자산업협회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양자기술 국회 연속세미나' 네 번째 행사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양자기술 연구개발 성과를 산업 현장 활용과 기업 사업화로 연결하기 위한 국내 양자산업 생태계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주제 발표에서는 NIA·KRISS·KIST 관계자가 양자산업 생태계 동향과 연구거점 추진현황, 산업 활용방향을 발표하고, SDT 윤지원 대표는 풀스택·소부장 양자기술 사업화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주희 의원은 중소기업과 새싹기업이 연구장비와 전문인력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최형두 의원은 양자기술을 국가 안보와 산업 지형을 바꿀 게임 체인저로 언급하며 실증 인프라와 전문인력, 규제 혁신을 강조했다.
정기국회 개회, 조정식 반도체 입법 지원 강조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정기국회가 9월 1일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 민생·개혁입법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AI, 반도체, 첨단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해 국회가 방패이자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기업의 속도를 제도가 제때 따라가지 못하면 그 격차만큼 국가 경쟁력이 약해진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