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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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XMT 기술유출 전 삼성맨, 2심서 7년→5년 감형
중국 D램 업체 CXMT에 삼성전자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직 삼성전자 직원이 항소심에서 5년형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은 22일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CXMT 재직 중 '허페이 프로젝트' 관련 설비투자 정보를 취합했지만 개발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다른 CXMT 기술유출 사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피고인은 삼성전자에서 28년 근무한 뒤 2016년 CXMT로 이직해 18나노미터 D램 공정 투자계획인 허페이 프로젝트 발표에 참여했다. 함께 발표한 전직 삼성전자 출신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공소청과 피고인은 7일 안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산업부, 국가핵심기술 M&A 심사 확대 — 기술유출 방지
산업통상부는 19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국가핵심기술 등 중요기술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해외법인 매각·철수, 외국인의 국내 법인·단체를 통한 인수합병 등으로 국가핵심기술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대학의 기술유출 사각지대 해소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핵심 인재 이탈 방지 방안도 마련한다.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 몰수·추징 대상 확대, 손해배상액에 기술개발 투입비용 포함 등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고 산업부에 기술유출 특별사법경찰 권한도 도입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산업기술보호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에 담아 10월 중 발의할 계획이다.
산업부 특사경 신설, 반도체 등 기술유출 처벌 대폭 강화
산업통상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도입하고,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피해기업이 기술개발에 투입한 비용까지 배상하도록 상향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0월19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제76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대응 방향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현황 및 대응 방향과 함께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안, 국가핵심기술 수출 심사 간소화 실적도 함께 논의됐다.
정책·수출통제·보조금삼성전자 출신 CXMT 피고인, 18나노 D램 기술유출 항소심 공방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 항소심에서, 삼성전자 출신으로 2016년 중국 CXMT에 입사한 피고인이 '허페이 프로젝트' 관련 설비투자 자료를 취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18나노 공정 기술 자체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USB에 '삼성전자 18나노 공정'을 뜻하는 'D18' 파일명을 저장한 점과, 임플란터 전문가 영입 후 PRP(공정설계도) 세부 단계가 536개에서 615개로 늘어난 점을 근거로 기술유출 가능성을 추궁했다. 피고인은 1심에서 PRP를 엔지니어 기억만으로 재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를 번복했다. 함께 입사한 B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본인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2심 선고는 10월 하순 예정이다.
마이크론, YMTC 상대 소송 — 전직 엔지니어 기술유출 의혹
마이크론이 중국 3D 낸드 업체 YMT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YMTC가 마이크론의 전직 엔지니어들을 영입해 영업비밀을 빼내고 이를 64단 3D 낸드를 비롯한 자사 메모리 기술과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마이크론에 따르면 이들 전직 직원은 퇴사 사유로 개인·가족 사정을 들었고 LinkedIn 프로필도 갱신하지 않았다. 홍빈 주, 준 리우, 다에식 송 등 여러 전직 마이크론 엔지니어가 이후 YMTC 특허의 발명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그중 일부는 2023년 11월 YMTC가 캘리포니아에서 마이크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 사용됐다. 마이크론은 해당 특허가 재직 중 개발한 기술에 기반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특허 소유권을 마이크론으로 이전해달라고 요청했다.
파수AI, 반도체 중소업체 데이터보안 구독상품 확대
데이터보안 전문업체 파수AI가 내년 반도체 고객 매출을 올해의 두 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소재·부품·장비 등 중소 반도체 업체를 겨냥한 구독형 보안 상품 영업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회사는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 증가로 반도체·방산 분야의 데이터보안 수요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파수AI의 상반기 연결 매출은 22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늘었고, 2분기에는 영업이익 10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