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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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간선거 민주당 상하원 장악, 한국 재계 대미투자 감독 변수 부상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동시에 장악하면서 국내 재계가 대미 통상 전략을 다시 계산하고 있다. 의회 권력이 바뀌어도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의회의 감독 강화로 대미 투자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계는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통상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상공회의소 이시욱 경제연구총괄은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원 67석이 필요해 입법으로 관세를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정책·수출통제·보조금미국 반도체 관세, 삼성·SK하이닉스에 대미투자 압박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관세를 미국 내 생산 유도 수단으로 다시 강조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가 없고 그렇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타이완은 TSMC와 마이크론의 대규모 미국 투자를 바탕으로 관세 면제를 받았지만, 한국은 구속력 있는 조약이나 생산과 연계된 구체적 면제 조항이 없는 상태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 HBM 패키징 공장에 투자하고 있으나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메모리·웨이퍼가 관세 감면 대상에 포함될지는 불투명하다. 다만 SK하이닉스의 HBM 시장 점유율처럼 한국이 가진 협상 카드도 함께 언급됐다.
자동차업계, 한미 대미투자 합의에 통상안도 기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이 한미 양국의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추진 합의를 환영하는 성명을 1일 냈다. KAMA는 이번 합의가 지난해 합의한 대미 전략투자를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첫 사례라며,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해 국내 기업의 대미 진출과 수출 여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KAICA도 이번 프로젝트가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합의의 구체적 이행 단계라고 평가하며,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부품업계의 교역·투자 환경 안정화를 기대했다. 양 단체는 정부와 국회에 안정적인 통상·산업 환경 유지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엔시날 가스복합발전소, 대미투자 1호로 AI·반도체 전력망 확충
정부가 2000억달러 규모 대미 전략 투자의 첫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비공개 보고했다. 해당 발전소는 가스터빈 발전 1.4GW, 가스복합발전 5GW 등 총 6.4GW 규모로 건설되며 총 투자비는 약 223억달러다. 투자는 올해부터 2032년까지 분납 방식으로 이뤄지며, 생산된 전력은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 등에 공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미국 원자력 발전소, 알래스카 LNG 발전 사업도 추진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삼성·SK 대미투자에 상업적 합리성 조건
이재명 대통령은 9월18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반도체 현지 투자 확대 요구에 대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미 미국에서 생산시설 투자를 진행 중이라며, 추가 투자 규모는 기업의 경영 판단과 국내 산업전략을 함께 고려해 국익 차원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막판 협상 중인 대미투자 계획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재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 쟁점은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표현이며, 투자금 회수와 수익 배분, 손실 사업 처리 방식 등 구체적 조건을 놓고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반도체도 대미투자 협상 카드로 공식화
청와대가 미국의 신규 반도체 관세 부과 움직임과 관련해 반도체도 대미 투자 협상의 논의 대상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반도체가 논의 대상인 것은 사실이라며, 장애 요인이 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을 위한 국제 연대와 관련해서는 비전투·수색 등 군사적·비군사적 기여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