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프로젝트"
뉴스
산업부 3대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생태계 전반 확산 과제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일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서울 페럼타워에서 연 '3대 메가프로젝트: 국가 성장 플랫폼이 되기 위한 과제' 공개포럼 기조발표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로 저성장 흐름을 끊고 한국을 AI 강국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현재 팹과 데이터센터 구축에 집중된 메가프로젝트 계획을 시스템반도체, 제조 데이터, AI 활용 등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도체·AI 메가프로젝트에 정부 21조3천억원 투입
이재명 대통령은 11월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설명했다. 정부는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로 구성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 투자에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1조3천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7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세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도 신설된다. 이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이 미래 성장동력 투자와 격차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미래선점·성장확산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산단 패스트트랙 도입 — 메가프로젝트 투자 신속화
산업통상부는 10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투자 신속 이행을 위한 개선과제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인허가, 보상, 설계를 동시에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했다. 반도체 핵심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 적용 검토도 과제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총 13개 개선과제 중 일부로 추진된다.
정책·수출통제·보조금반도체·AI데이터센터 메가프로젝트, 중기부 중소기업 공급망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반도체·AI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회 구성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수요를 파악해 핵심 대기업·중견기업과 연결하고 거래 단계에 맞춰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10월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분야 기업 9개사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이를 계기로 공급망 진입부터 발주, 생산, 대금 지급까지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설비투자·팹 증설충청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산업부 인허가·전력 지원 나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5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투자기업, 지방정부, 관계부처가 참여한 '충전대(충청권 첨단전략산업 대도약)' 민관합동 실행 TF 회의를 주재했다. 김 장관은 앞서 서남권 반도체 현장을 점검한 데 이어 충청권의 392조원 규모 투자 현황을 직접 챙겼다. 이는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기 위한 조치로,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과 인허가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부,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출범 — 메가프로젝트 전담조직 신설
산업통상부와 행정안전부는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행을 전담할 국장급 조직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과 한-인도 경제협력을 담당할 인도통상협력과 신설을 담은 직제 개정령안을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편된 직제는 10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직 개편은 반도체특별법 시행에 따른 신규 법정사무와 메가프로젝트 대응, 2026년 4월 한-인도 정상외교 이후 늘어난 협력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2025년 12월 산업자원안보실과 산업인공지능정책관 신설에 이은 조직 보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가 수출의 약 50%를 차지하는 핵심산업이라며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통해 기업 투자와 기술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수출통제·보조금호남 메가프로젝트 R&D 인력, 주52시간 예외 국감 쟁점화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호남 메가프로젝트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메가특구법 노동특례에 대해 질의하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중하게 검토할 부분이 많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결과를 미리 정해두지 않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결론을 만들어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설비투자·팹 증설반도체 메가프로젝트 부지 광주 군공항, 전력·용수 기반 점검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이 10월 12일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후보지인 광주 군공항을 방문해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부지·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공군·LH·한국전력·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군공항 임시배치, 산단 지정 및 부지 조성, 전력·용수 공급계획 추진현황을 공유했다. 김 장관은 기업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부지 조성과 전력·용수 인프라 확보, 주민 수용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통상부는 14일 강원 바이오 산업, 28일 대경권 배터리 시험실증센터 등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현장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