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출통제·보조금박홍근, 반도체 호황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
기획예산처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재정 여력을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0월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재정 여력을 단년도 지출에 소진하지 않고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투자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시작으로 의무지출 구조도 개선해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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