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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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M 밀수출, 저가 프로세서에 숨겨 수출통제 우회해 중국 유입
The Information에 따르면 한 메모리 밀수업자가 수출통제를 우회해 한국산 HBM을 중국으로 들여오는 방법을 공개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의 수출통제 대상이 되지 않는 저성능 프로세서를 자체 설계해, 여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성능 HBM을 결합한 뒤 정상 수출품으로 둔갑시킨다. 수출통제 규정이 서버 프로세서의 성능만 심사하고 함께 장착된 다른 부품은 보지 않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렇게 홍콩을 거쳐 선전으로 밀반입된 보드는 현지 작업장에서 가열해 납땜을 녹인 뒤 HBM만 분리해 챙기고 나머지 부품은 버려진다. 선전의 한 브로커는 HBM 수요 급증 속에 이 거래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대만 AI서버 밀수출 처벌 강화, 수출통제 미국과 공조
대만 경제부가 AI 서버와 최신 칩의 대중국 밀수출을 대외무역법상 형사처벌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위반자는 최대 징역 5년형과 약 9만25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콩밍신 경제부 장관은 미국과의 상호무역협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는 수퍼마이크로 공동창업자 등이 25억 달러 규모의 AI 서버를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되고 대만 타이베이 지사가 압수수색을 받아 9명이 기소된 사건 이후 나온 조치다. 대만은 그동안 AI 칩의 중국 수출을 범죄로 규정하지 않아 다른 법규를 적용해 처벌해 왔다.
정책·수출통제·보조금엔비디아 AI서버 중국 밀수출 적발, 美 CEO 수출통제 위반 기소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기업 어스메이드컴퓨터의 대표 그레그 루이(유 콩 루이)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수출통제 대상인 엔비디아 AI 서버를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거쳐 중국에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그는 허위 서류로 최종 목적지를 수출 허가가 필요 없는 곳으로 위장해 중국 정부를 포함한 구매자들에게 서버를 전달했다. 수출통제개혁법 위반 공모, 밀수출, 자금세탁 공모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죄 판결 시 최대 20년형을 받을 수 있다. FBI, 상무부 산업안보국 수출단속실, 국방범죄수사국이 공동 수사 중이다. 대만에서도 엔비디아 B300 GPU의 중국 밀수출 혐의로 9명이 별도로 기소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