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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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AI 투자 2배 확대, 정부 R&D예산 39조5000억원 편성
이재명 대통령이 11월 2일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 밝혔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투자 등에 올해 대비 약 두 배인 21조3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연구개발(R&D) 예산은 39조5000억원으로 편성해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격차 완화에 집중투자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정책·수출통제·보조금반도체·AI 메가프로젝트에 정부 21조3천억원 투입
이재명 대통령은 11월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설명했다. 정부는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로 구성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 투자에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1조3천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7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세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도 신설된다. 이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이 미래 성장동력 투자와 격차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미래선점·성장확산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반도체·AI 예산 21.3조 편성 — 2027년 두배 증액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반도체,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올해보다 두 배 가까운 21조3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수도권 팹 조기 가동과 서남권 클러스터 구축 등 생산기반 확충에 2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전력·용수·산단 인프라에도 2조1000억원을 선제 투자해 기반시설 부족으로 기업이 투자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반도체 설계 등 전문인력 2000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정부 GPU 26만장 중 가동 1만3100장, 국감서 활용 격차 지적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28일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제시한 GPU 26만 장 중 81%가 민간기업의 도입 계획이며, 실제 연구자와 기업이 쓰는 정부 GPU는 약 1만3100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GPU 구매 예산 집행률은 10월 초 기준 80%였지만 실제 장비 반입률은 27%에 그쳤다고도 밝혔다. 최 의원은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가동이 2029~2030년으로 예정된 만큼 GPU 도입과 데이터센터 구축, 전력 공급을 연계한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GPU 계약·입고·가동 현황을 구분해 공개하고 장비 배분·재배분 체계를 개선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영국 가을 예산안 발표, 국채·파운드 시장 주시
존 힐리 영국 재무장관이 수요일 가을 예산안을 발표하며 조세 및 지출 계획을 공개한다. 차입 비용과 세수가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재정 여력은 당초 추정보다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세, 견습훈련, 복지 급여 조정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FP 마켓츠의 애런 힐 애널리스트는 트레이더들이 영국 국채 수익률과 파운드화 움직임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수출통제·보조금AI안전연구소, 제3자 평가 역할 검토 — 영국과 인력·예산 격차
마이크로소프트 브래드 스미스 부회장은 영국이 첨단 AI 모델의 위험성을 직접 시험하는 전문기관과 미국 정부와의 협력 관계를 갖춰 국제 AI 안전 기준을 주도하기에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영국 AI 보안연구소는 구글 등 AI 기업으로부터 신규 모델을 사전에 받아 위험성을 검증하고 있으며, MS도 이 연구소와 협력하고 있다. 한국 AI안전연구소도 미국·영국·일본·싱가포르 연구기관과 국제 평가 협력을 논의하며 미중 사이 제3자 평가국 역할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김명주 AI안전연구소장에 따르면 국내 연구소의 기술 평가 인력과 예산, 조직적 독립성은 영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정책·수출통제·보조금독파모 기술, 프론티어AI 연계 과정서 GPU·예산 중복 우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과 프론티어 AI 사업에 GPU와 예산이 중복 투입되지 않도록 지원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파모를 통해 확보한 기술과 인력은 프론티어 AI 개발에 연계하되 정부 지원의 중복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독파모의 역량이 프런티어 모델 개발로 이어지는 것일 뿐 하나의 사업은 아니라고 답했다. 배 부총리는 기존 독파모에 제공하기로 한 GPU만으로는 글로벌 최고 수준 AI에 도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하면서도, 이를 독파모 사업의 실패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프론티어 AI 사업에 민간 출자 방식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SW예산 축소, AI예산 급증 속 생태계 기반 흔들
과기정통부가 내년 AI 예산을 9조4천211억원으로 84.3% 늘리는 반면, SW산업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SW산업기반확충, XaaS 선도 프로젝트, 공공SW사업 선진화 등 주요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됐고 공공 SaaS 개발·검증 및 전환지원 예산도 축소됐다. 업계는 AI 모델이 실제 업무에 쓰이려면 데이터베이스·미들웨어·임베디드SW 등 기존 SW 생태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AI와 SW 투자를 분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등은 SW 기반 투자 없이 AI 인프라에만 집중하는 방식의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