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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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AI 메가프로젝트에 정부 21조3천억원 투입
이재명 대통령은 11월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설명했다. 정부는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로 구성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 투자에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1조3천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7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세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도 신설된다. 이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이 미래 성장동력 투자와 격차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미래선점·성장확산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가을 예산안 발표, 국채·파운드 시장 주시
존 힐리 영국 재무장관이 수요일 가을 예산안을 발표하며 조세 및 지출 계획을 공개한다. 차입 비용과 세수가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재정 여력은 당초 추정보다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세, 견습훈련, 복지 급여 조정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FP 마켓츠의 애런 힐 애널리스트는 트레이더들이 영국 국채 수익률과 파운드화 움직임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수출통제·보조금과기정통부 SW예산 축소, AI예산 급증 속 생태계 기반 흔들
과기정통부가 내년 AI 예산을 9조4천211억원으로 84.3% 늘리는 반면, SW산업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SW산업기반확충, XaaS 선도 프로젝트, 공공SW사업 선진화 등 주요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됐고 공공 SaaS 개발·검증 및 전환지원 예산도 축소됐다. 업계는 AI 모델이 실제 업무에 쓰이려면 데이터베이스·미들웨어·임베디드SW 등 기존 SW 생태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AI와 SW 투자를 분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등은 SW 기반 투자 없이 AI 인프라에만 집중하는 방식의 문제를 제기했다.
정책·수출통제·보조금2027년 예산안 820조9000억, AI·첨단산업에 재정 집중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경기 회복과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재정 여력을 인공지능(AI)·첨단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에 투입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청년, 지역, 소상공인 등 성장의 과실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예산안, 국산 AI 반도체 자립 사업 신규 편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29조 647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국무회의 의결 이후 밝혔다. AI 관련 예산은 올해 5조 1000억원에서 내년 9조 4000억원으로 확대되며, R&D 예산도 14조 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중점 투자 분야는 AI 대전환 가속화, 넥스트 AI와 첨단기술 확보, 과학기술 디지털 기반 균형성장 세 축으로 설정됐다. AIDC·피지컬 AI·차세대 반도체 3대 메가프로젝트에는 7956억원이 투입되며, 국산 AI 반도체 사업화와 극미세 적층형 반도체 기술개발 예산도 신규 편성됐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은 이번 예산안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