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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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C 인허가 규제 완화, 국산 소부장 육성에 2000억 편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AI 데이터센터(AIDC) 생태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6월 제정된 AIDC 특별법의 하위법령을 마련해 전력계통영향평가·건축허가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자 전담창구를 신설한다. 전산실과 냉각·전력설비 등 무인 설비는 건물 규모 산정 기준에서 제외해 주차장 등 시설물 규제도 정비한다. 국산 소재·부품·장비와 솔루션 기업의 기술 개발과 안정성 검증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약 2000억원 규모 신규 사업을 추진하며, 실증시설과 상용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대규모 AIDC 클러스터도 조성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AIDC 특구를 지정해 사업자와 지역 주민 간 상생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정부에 적기투자 인프라·인허가 지원 요청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10월 21일 서울 강남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제19회 반도체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의 적극 행정을 요청했다. 송재혁 협회장(삼성전자 사장)은 반도체 산업에서 적기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투자를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선제적 인프라 조성, 신속한 인허가,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간 반도체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세계 주요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설비투자·팹 증설충청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산업부 인허가·전력 지원 나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5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투자기업, 지방정부, 관계부처가 참여한 '충전대(충청권 첨단전략산업 대도약)' 민관합동 실행 TF 회의를 주재했다. 김 장관은 앞서 서남권 반도체 현장을 점검한 데 이어 충청권의 392조원 규모 투자 현황을 직접 챙겼다. 이는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기 위한 조치로,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과 인허가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