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구성, 반도체 등 전략산업 IP전문성 논란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환된 가운데, 민간위원 19명 중 교수가 7명으로 가장 많고 산업계 출신은 LG에너지솔루션 특허그룹 임원 등 소수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장기전략을 다루는 전략기획전문위원회는 위원 15명 중 교수가 7명인 반면 일반기업 인사는 보이지 않아,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에서 특허소송과 라이선스를 직접 수행해본 기업 IP 책임자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필자는 국회에 위원회 기능을 심의·의결로 강화하고 위원 정원을 40명에서 50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학계·법률 전문성과 기업 현장 경험을 균형 있게 반영한 인적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