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들, AI교육용 특별교부금 3.8% 특례 올해 끝내라고 요구해요
교육·노동·시민사회 연대체인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이 13일 성명을 내고, AI·디지털교육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올린 특별교부금 비율을 올해 말 예정대로 3%로 되돌리라고 촉구했어요. 특별교부금 비율을 3.8%로 유지한 채 2029년까지 연장하려는 김영호·김용태 의원의 법안은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특별교부금 비율이 오르면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쓰는 보통교부금 몫이 5000여억원 줄어든다고 주장했어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하고, 원래는 97%가 보통교부금, 3%가 특별교부금으로 나뉘었어요. 2023년 말 법 개정으로 2024년부터 이 비율이 96.2%와 3.8%로 조정됐고, 올라간 0.8%포인트는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으로 쓰였어요.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도입 첫해인 2024년 편성액은 5333억 원이었어요. 긴급행동은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 2024~2025년 집행내역과 평가자료 공개,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의 배분 기준과 국회의원 관여 여부 공개도 함께 요구했어요.
확인할 것
특별교부금 비율이 3.8%로 오른 건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이라는 특정 사업 때문에 생긴 한시적 조치였는데, 이걸 2029년까지 늘리려는 법안이 나온 게 이번 논란의 배경이에요. 특별교부금이 늘어나는 만큼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쓰는 보통교부금이 줄어든다는 게 긴급행동이 내세운 핵심 근거예요. 2024년 편성된 5333억 원이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는 아직 공개된 집행내역으로 확인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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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교부금 비율(현행) | 3.8% | 원래 3%에서 한시적으로 상향 |
|---|---|---|
| 특별교부금 비율(원래) | 3% | |
| 보통교부금 비율(현행) | 96.2% | 원래 97% |
| 특례 연장 추진 목표 연도 | 2029년 | 김영호·김용태 의원 법안 |
| 줄어드는 보통교부금 규모 | 5000여억원 | 긴급행동 주장 |
| 내국세 연동 비율 | 20.79% | |
|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 2024년 편성액 | 5333억 원 | 도입 첫해, 국회입법조사처 자료 |
| 특별교부금 상향분 | 0.8%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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