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 2.9%만 증가...141개 대학 교당 지원금 줄어
2026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은 전년보다 2.9% 늘었는데, 같은 해 국립대학육성사업 예산은 105.9% 늘었어요. 교당 예산 산출 단가는 2023년 68억 8600만 원에서 2026년 53억 원으로 줄었어요. 2026년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일반대학 141개교 가운데 138개교가 사립대이고, 일반대 재학생의 약 77%가 사립대에 다니고 있어요. 사립대의 등록금 수입 대비 인건비 등 고정성 지출 비율은 최근 3년간 94.2~98.5%였고, 등록금 수입이 줄어든 30개교는 2025회계연도에 이 비율이 103.6%까지 올랐어요.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조사에서는 정부 지원이 없었다면 같은 수준의 혁신을 추진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응답이 사업책임자 94.1%, 실무자 88.9%로 나타났어요. 사업비로 진행한 혁신활동 중 대학 자체 재원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비율은 평균 30.6%에 그쳤어요. 글을 쓴 이주열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장(남서울대 교수)은 예산을 다년도에 걸쳐 안정적으로 늘리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확인할 것
국립대학육성사업 예산은 105.9% 늘었는데 대학혁신지원사업은 2.9% 증가에 그쳤다는 수치는, 사립대 비중이 큰 일반대 재정지원이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다는 판단의 근거가 돼요. 같은 글에 나온 사립대 고정성 지출 비율 94.2~98.5%, 최대 103.6%는 등록금만으로 혁신 투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정과 맞물려요. 예산안이나 교당 지원 단가가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국회 심의 과정을 지켜봐야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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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 증가율(2026년, 전년대비) | 2.9% | 국립대학육성사업은 105.9% 증가 |
|---|---|---|
| 국립대학육성사업 예산 증가율(2026년, 전년대비) | 105.9% | |
| 교당 예산 산출 단가(2023년) | 68억 8600만 원 | 2026년 53억 원으로 감소 |
| 교당 예산 산출 단가(2026년) | 53억 원 | |
| 2026년 사업 참여 일반대학 중 사립대 수 | 138개교 | 전체 141개교 중 |
| 일반대학 재학생 중 사립대 재학 비율 | 약 77% | |
| 사립대 등록금 수입 대비 고정성 지출 비율(최근 3년) | 94.2~98.5% | 등록금 수입 감소 30개교는 2025회계연도 103.6% |
| 사업비 혁신활동 중 자체 재원으로 유지 가능한 비율 | 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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