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정책교육플러스2026년 11월 11일
역대 교육감 21명 “교육재정 근간 흔들지 말라”…내국세 연동 유지 촉구
[교육플러스=윤두현 기자] 역대 시·도교육감 21명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체계를 유지하되 세수가 크게 늘면 국가 미래 재원으로 나누고, 급감하면 국가가 일부를 보전하는 ‘교육재정 상생안’ 수용을 촉구했다. 교육재정 상생안은 연동제 폐지에 대응하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가 정부에 제시한 절충안이다,11일 전직 교육감 모임인 사단법인 교육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날 교육감협의회가 밝힌 연명부에는 교육감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고영진 전 경남교육감, 곽노현·조희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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