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구글 AI·검색 기본설정 변경에 학교 AI지침 개정 검토

일본 문부과학상 세키 요시히로는 6일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구글의 학교 계정 AI·검색 서비스 정책 변경이 학교 현장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 3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전 세계 초·중·고교 학생이 쓰는 학교 관리 계정에서 제미나이, 제미나이 노트북, 구글 클래스룸의 AI 기능, 구글 검색의 기본 설정을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새 정책은 이들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고, 학교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다. 구글은 학교가 학생의 AI 사용 여부를 직접 결정하도록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글 검색에 포함된 AI 요약·AI 검색 기능은 따로 차단할 수 없어, 제미나이를 금지하고 구글 검색만 쓰려는 학교도 AI 기능이 포함된 검색을 그대로 써야 한다. 미국에서는 구글이 검색시장 영향력을 이용해 학교에 AI 사용을 사실상 강요한다는 비판이 나왔고, 구글은 교육기관의 선택권을 강화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세키 문부과학상은 개정을 검토 중인 '초·중등교육 단계의 생성형 AI 활용 지침'에 AI 서비스 제공기업이 유의할 사항을 새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며, 한국 교육부는 이와 관련한 별도 공식 대응 방침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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