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내국세 연동제 유지+5% 완충장치 도입’ 교부금 절충안 제시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되 전년 대비 교부금 증감 폭이 5%를 초과하면 초과분을 국가와 교육청이 나누는 절충안을 제시했다.정부가 교부금 개편 산식으로 제시한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 비중도 35%에서 10%로 낮추고 연평균 변화율은 기하평균으로 산정할 것을 제안했다.정 교육감은 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 공청회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출석해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정 교육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