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92.5% 파업 찬성…교육교부금 개편에도 반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026년 10월 28일 정부서울청사 앞 기자회견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 찬성률이 92.5%로 나왔다고 밝히고 총파업 가능성을 예고했다. 연대회의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3개 노조로 구성돼 있다.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은 9월부터 진행된 집단임금교섭에서 기본급 2.3%, 월 4만9300원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월 10만5000원 인상과 2028년까지 상시직 전환을 요구하며 합의하지 못했다. 본교섭 2차례와 실무교섭 5차례를 거쳤지만 지난 22일까지 접점을 찾지 못해 연대회의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연대회의는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도 반발했는데, 현행 내국세 20.79% 기준 산정 방식을 전년도 교부금에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35%만 반영)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학교급식실 결원이 2026년 전국 1379명(대상 정원 대비 약 2.8%, 서울 10.22%)에 이르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2022년 10만3695명에서 2025년 12만735명으로 늘었다며 인력 확충을 위한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교비정규직총파업지방교육재정교부금급식실 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