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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표준·규제

무인 로보택시·자율이동로봇 상용화 가속…정부, 규제 손질 나선다

로봇신문2026-10-23

요약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자율주행 규제합리화 방안과 이동로봇 상용화 지원 방안, 창업기업 행정서류 재설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로봇이 공동주택, 건설현장, 주차장, 공항·철도시설 등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는 실증 단계에 머물러 있는 자율주행·이동로봇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조치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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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에서 멈춰 있던 자율주행·이동로봇 기술이 실제 상용화로 넘어가려면 공동주택·건설현장 등 구체적 공간별 규제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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