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질산 누출·평택 고덕 PFAS 사태… 설비만 단속하고 '공간'은 놓친 K-반도체 안전규제
요약
경기 안산 반도체 부품공장의 질산 누출 사고와 평택 고덕산업단지의 과불화화합물(PFAS) 다량 검출 사태가 겹치며 K-반도체 생태계의 화학물질 안전망에 비상등이 켜졌다. 주거지·다중이용시설과 반도체 산업단지가 밀접한 한국 특유의 '직주근접' 구조 속에서, 공장 내부 설비 단속에만 치중한 현행 규제가 대형 화학사고 시 시민을 위협하는 2차 참사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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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제가 공장 내부 설비 관리에 초점을 맞춘 사이, 주거지와 맞붙은 산업단지의 '공간적 위험'은 제도적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문제 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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