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PPA 요금 전가·태양광 추락사·산안위 유명무실화 국회서 도마에
요약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이 원전 PPA(전력구매계약) 허용 시 특정 기업이 저렴한 원전 전력을 선점해 일반 소비자의 전력 요금 부담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박해철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3월에는 '체리피킹'이라며 반대했으나 최근 메가특구법 관련 답변에서는 '신중한 접근'으로 입장이 후퇴했다며, 월성 2호기 전력을 특정 기업에 전용할 경우 다른 소비자가 떠안을 전력구입비 증가분을 단가 기준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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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금 부담금 면제 조항이 '신중'에서 '수용'으로 바뀐 선례가 있어, 원전 PPA도 같은 경로로 선회할지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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