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직접생산 위반 논란, 중소벤처기업부 결단에 쏠리는 시선

2023년 본지 보도로 알려진 태양광발전장치 직접생산 확인 기준 위반 논란이 조달청의 구조물 관련 제재 직권취소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조달청은 2023년 태양광발전장치 조달우수기업 등 43개 중소기업에 직접생산 기준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부정당업자 지정·우수제품 지정취소·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를 내렸는데, 구조물·접속반 같은 일부 구성품을 외부 조달했다는 이유였고 구성품별 자체생산 범위가 불명확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제 업계의 관심은 직접생산 기준과 제재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후속 조치로 옮겨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