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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대부계약 무효확인서, 피해자 무죄판결 첫 활용

연합뉴스 · 2026년 10월 26일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계약에 원금·이자가 무효라는 내용을 담아 발급하는 '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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