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KATRIN BOLOVTSOVA / Pexels수수료·정산·규제수수료 상한제, 식당 매출 줄이고 배달비만 올렸다…미국 연구 결과
미국 14개 주·시의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분석한 연구에서 제도 도입 이후 개인 음식점의 배달 주문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배달비는 오히려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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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수료 상한제 논의에 참고될 해외 연구 결과로, 국내 제도 설계 시 유사한 부작용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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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데일리팝 「배달앱 '필요악'의 청구서…수수료 내렸더니 식당 매출 줄고 소비자 배달비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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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정비 공동시행 건설업자 고율 수수료 실태 확인...국토부에 '시공책임' 명시 법 개정 건의
서울시 조사 결과 소규모주택정비 공동시행 건설업자가 공사·사업비 조달 책임 없이 총매출액의 최대 2.8%를 수수료로 받는 계약이 드러났다. 시는 12월 중 표준협약서를 배포하고 기획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 외담대 제도 개선…원청 부실 시 납품업체 상환부담 원칙적 폐지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채권 현금화 기간을 단축하고, 원청이 무너졌을 때 납품업체가 외담대를 대신 갚던 부담을 원칙적으로 없애는 방안을 논의했다. 비수도권 5극 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에는 3년간 4.5조원 규모의 저금리 보증부 대출도 공급한다.
과징금 뒤 남은 숙제…구글·애플 앱마켓 수수료 달라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애플에 인앱결제 강제 등 불공정행위로 총 637억1000만원(구글 429억원, 애플 208억1000만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구글은 12월31일부터 서비스·결제 수수료를 분리한 새 수수료 체계를 한국에 적용할 예정이다.
공정위, CJ제일제당·대상·오뚜기 등 식품업계 전방위 현장조사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이 대상·오뚜기·CJ제일제당 등 주요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김치·두부·즉석밥류 등 6개 품목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식품 원재료 담합 사건 과징금은 1조 8000억원을 웃돈다.
NH농협은행, 소상공인 정산·대출 디지털화 확대
NH농협은행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정산과 보증대출을 전용 통장, API 이체, 모바일 플랫폼으로 처리하는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다. 오픈마켓·홈쇼핑 판매자의 선정산 자금관리를 돕는 'NH바로정산 서비스'도 출시했다.
코스맥스, 지식재산처와 판교서 간담회…ODM 지식재산 보호 제도 개선 건의
코스맥스는 지난달 29일 지식재산처 관계자들이 판교 R&I센터를 방문해 화장품 산업 현장 소통을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화장품 ODM 연구개발 과정의 지식재산 보호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