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KATRIN BOLOVTSOVA / Pexels수수료·정산·규제

쿠팡이츠 불공정약관 1년째 그대로…공정위 시정명령 '하세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쿠팡이츠 수수료 약관이 시정권고에도 1년 가까이 수정되지 않고 있다. 공정위 사무처가 지난해 말 소회의에 올린 시정명령 의견 심의가 약 9개월째 지연 중이다.

전자신문·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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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권고는 강제력이 없어 쿠팡이츠가 수정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으며, 심의가 늦어지는 동안 입점업체는 기존 수수료 약관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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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전자신문 「쿠팡이츠 불공정약관 1년째 그대로…공정위 시정명령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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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사 결과 소규모주택정비 공동시행 건설업자가 공사·사업비 조달 책임 없이 총매출액의 최대 2.8%를 수수료로 받는 계약이 드러났다. 시는 12월 중 표준협약서를 배포하고 기획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채권 현금화 기간을 단축하고, 원청이 무너졌을 때 납품업체가 외담대를 대신 갚던 부담을 원칙적으로 없애는 방안을 논의했다. 비수도권 5극 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에는 3년간 4.5조원 규모의 저금리 보증부 대출도 공급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애플에 인앱결제 강제 등 불공정행위로 총 637억1000만원(구글 429억원, 애플 208억1000만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구글은 12월31일부터 서비스·결제 수수료를 분리한 새 수수료 체계를 한국에 적용할 예정이다.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이 대상·오뚜기·CJ제일제당 등 주요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김치·두부·즉석밥류 등 6개 품목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식품 원재료 담합 사건 과징금은 1조 8000억원을 웃돈다.

NH농협은행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정산과 보증대출을 전용 통장, API 이체, 모바일 플랫폼으로 처리하는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다. 오픈마켓·홈쇼핑 판매자의 선정산 자금관리를 돕는 'NH바로정산 서비스'도 출시했다.

코스맥스는 지난달 29일 지식재산처 관계자들이 판교 R&I센터를 방문해 화장품 산업 현장 소통을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화장품 ODM 연구개발 과정의 지식재산 보호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