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내년 초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 출시 계획 — HUG 보증과 겹치는 구간 생긴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내년 초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기본 이주비 대출만으로 자금이 모자란 경우를 메우는 용도다. 한 사업장에 HUG 보증과 주금공 보증이 함께 걸리면서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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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건국토부 장관 "서울 집값 상승세 둔화"…정비사업·용산 등 공급 수단 총동원 방침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월 5일 SNS에서 서울 주택가격 지표의 상승 폭이 줄고 있다고 평가하고, 주택 공급 확대에 힘을 싣겠다는 방향을 다시 밝혔다. 같은 날 한국부동산원 주간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7% 올라 3주 연속 상승 폭이 축소됐고, 아실 집계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8만 945건으로 늘었다. 장관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확대, 공공도심복합사업 추진, 추가 부지 발굴을 수단으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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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계획물량 90%가 민간"…공공재개발 강조한 대통령 발언에 반박 입장문
서울시가 11월 5일 입장문을 내고 공공재개발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반박했다. 서울 재개발 계획물량은 민간 373개 구역·약 37만5000가구, 공공 32개 구역·약 4만2000가구라며 민간 쪽 규제 개선과 사업성 지원을 요구했다. 2020년 공공재개발 도입 뒤 서울에서 착공 실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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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 상승세 둔화"…정비사업 속도·수도권 신규택지 10만4000가구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밝히며 공급 확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확대, 공공도심복합사업 신속 추진을 계획으로 제시하고 서울시에 협력을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7일과 올해 1월 29일·8월 13일 세 차례 공급대책으로 5년간 수도권 150만가구 이상, 지난달 29일 신규택지 10만4000가구를 발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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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도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 검토 — 내년 초 출시 목표, 주금공과 보증기관 이원화 문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내년 초 출시를 목표로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 상품을 검토하고 있다. 8·13 대책에서는 내년부터 주택금융공사가 정비사업 대출과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을 취급하기로 했고, HUG는 보증 주체로 언급되지 않았다. 한 사업장에 보증기관이 둘로 나뉘면 보증사고 시 담보 선순위·후순위 문제로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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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전국 82개 재건축 조합, 국토부에 재초환 폐지 건의문 전달
서울 서초구가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82개 조합)와 함께 지난 4일 국토교통부를 찾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요구하는 건의문과 주민 탄원서를 냈다. 이익을 실제로 실현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금이 산정되고, 공공기여·보유세·양도소득세에 부담금이 겹친다는 것이 주된 근거다. 제도 폐지와 별개로 부담금 산정 기준인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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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기한 30일로 통일…공사비 갈등 중재 창구도
서울시가 자치구마다 달랐던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기준을 표준화하는 추진계획을 마련해 25개 자치구에 전파했다. 사업시행자 지정은 30일, 관계기관 협의는 10일 이내로 기한을 정하고 보완 요구는 최대 2회로 제한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동시행 계약 기준과 공사비 갈등 조정 창구도 함께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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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공공재개발 인센티브 강화·LH 조기 착공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공공재개발을 앞세운 주택 공급 속도전을 지시했다. LH를 통한 조기 착공 지원과 공공재개발 인센티브 대폭 강화 방침을 밝혔다. 정비사업을 둘러싼 서울시와 구청 사이의 권한 문제는 입법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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