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절세에서 316건
국세청이 그동안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던 복수직 4급(서기관)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고, 하루 4시간이던 초과근무 인정 상한을 없애는 제도개편안을 마련했다. 대신 퇴근 후 'e-사람'으로 매시간 근무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고, 부정수령 제재 기준은 1회 또는 5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월간 초과근무 인정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부족한 시간은 부서별 재배분으로 메우기로 해 실제 보상 확대 폭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24세 이하 운전면허 소지자가 2021년 말부터 2025년 말까지 36만7000명(6.7%) 줄며 도심·지방을 가리지 않고 자동차운전학원 폐업이 늘고 있다. 젊은층 인구 감소와 함께, 미래 불안으로 소비를 줄이고 투자 자금을 늘리는 'NISA 빈곤'이라는 말이 일본에서 퍼지고 있다. 학원들은 고령자·외국인과 합숙 면허 수요로 활로를 찾는다.
국세청 체납관리단은 급증하는 세금·국세외수입 체납에 대응해 만든 제도로, 현장에서 체납자의 생활 실태를 확인한다. 대구 수성세무서 체납관리단원은 사업 실패로 체납 상태에 놓인 체납자를 방문한 뒤 행정복지센터 복지연계를 신청하도록 도왔다. 주거·생계 지원과 의료 지원 검토 등 서비스 신청으로 이어졌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에 맞춰 국세청의 조세범칙사건 고발체계가 바뀐다. 연간 포탈세액 5억원 이상 조세포탈과 공급가액 30억원 이상 가공 세금계산서 사건은 중수청, 나머지 일반 조세범칙사건은 경찰에 고발된다. 국세청 조사국은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의 업무연락을 일선 세무관서에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4분기에 금리가 재산정될 예정인 은행권 주담대 잔액이 165조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초저금리 시기에 받은 5년 주기 대출의 조정 시기가 돌아오는 구간이다. 정부가 추진해온 장기·고정금리 확대는 금융위 답변에 따르면 전담 TF가 가동되지 않고 내부 검토 단계에 있다.
국민연금이 올해 서울 중구 씨티센터타워(2927억원)와 을지트윈타워 서관(6570억원) 인수 거래에 투자자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도심권역 A급 오피스 공실률은 2분기 12.3%로 직전 분기보다 5.4%포인트 올랐지만, A급 오피스 평균 실질임대료는 1년 새 4.9% 상승했다. 국민연금 공시를 합산한 지난해 말 부동산 투자잔액은 58조6457억원으로 전년보다 12.3% 늘었다.
EU 집행위원회가 유럽 내 순매출 1억유로 초과 기업에 부과하기로 제안했던 부담금 제도 'CORE'의 적용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FT가 보도했다. 중견기업은 사실상 대상에서 빼고 초대형 기업의 부담액을 크게 늘리는 방향이다. 신규 자체 재원 도입에는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세무법인 택스케어가 7일 서울 코엑스 오크우드호텔에서 창업자 김성일 회장의 창립 4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1986년 개인 사무실로 시작해 2000년 병의원 전문 세무법인, 2014년 택스케어 설립을 거쳐 2024년 말에는 재산제세 전문 세무사 7명이 전담하는 '상속증여연구소'를 발족했다. 세법이나 제도가 바뀐 내용은 없고, 한 세무법인의 업무 중심이 기장에서 재산제세로 옮겨간 사례다.
변호사가 쓴 칼럼으로, 자산 승계를 상속에만 맡기기보다 생전 이전 방식까지 함께 검토하라는 내용이다. 홍콩의 자본투자자 입경제도(New CIES)와 ILAS 같은 역외보험을 거점·수단의 선택지로 소개한다. 다만 세율 비교만으로 접근하지 말고 각국 세법·외환·신고 규정을 함께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년·신혼부부·중산층 대상 공공 장기임대주택 재원으로 초과세수를 쓰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조성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고, LH 조성 택지는 민간에 팔지 않고 직접 시행해 2030년까지 최대 5만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매입임대는 2030년까지 수도권 14만가구 착공, 장기임대 재고비율은 2030년까지 10%가 목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가 올해 2월 시행령 개정으로 절반으로 줄어든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제도 이름을 '납세협력비용세액공제'로 바꾸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공제액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영세사업자 추가공제 근거를 새로 두는 내용도 담겼다. 조세소위는 11월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고, 아직 국회를 통과한 단계는 아니다.
노보 노디스크 한국법인이 이르면 다음주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고비의 비만 적응증 급여 등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현재 위고비를 포함한 GLP-1 계열 비만약은 모두 비급여이며, 같은 성분의 당뇨치료제 오젬픽만 급여가 적용된다. 신청 단계일 뿐 급여 적용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