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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6년 9월 28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 방향과 체납 징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기조사 상주 기간 단축과 조사 시기 선택제가 운영되는 가운데,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조사 유예와 해외 은닉재산 추적은 강화된다. 부처별로 흩어진 국세외수입을 국세청으로 모으는 통합 징수도 추진 단계에 있다.
금융위원회가 2일 제3회 '금융위人상' 시상식에서 직원 3명에게 포상금 총 1800만원을 수여했다. 수상 업무는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 청년미래적금 제도 설계, 금융권 망분리 규제 완화다. 자살예방대책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종합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 신설이 담겼고, 청년미래적금은 최초 가입기간에 138만5000명이 계좌를 열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2일 출범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수사권과 공소권을 함께 쥐었던 검찰의 권한이 분리되는 것이며 국가의 수사 기능 자체는 유지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치안 공백 가능성을 제기했고, 한 원내대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세청이 영세납세자의 불복청구를 돕는 국선대리인 제도의 지원 건수가 2024년부터 줄어들고 있다. 10년여간 지원된 3834건 중 종결된 2766건의 인용률은 19.2%였다. 전국 133개 세무서 중 위촉 인원이 2명 이하인 곳이 절반을 넘고, 군산세무서는 위촉자가 없다.
한국신용정보원이 10월 5일 일반신용정보 차세대 시스템 전환 작업을 진행한다. 이 때문에 5일 0시부터 8시까지 여신·보증 상품의 신규·갱신·연장, 예금계좌 비대면 개설, 본인신용정보 열람이 중지된다. 계좌이체와 ATM 출금, 현금서비스, 신용·체크카드 결제는 그대로 쓸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산재 급여를 받을 '가능성'만으로 국민연금 장애·유족연금을 절반만 지급하던 공단 지침을 고치라고 권고했다. 최근 5년간 나머지 50%를 뒤늦게 받은 사례가 유족연금 1882건, 장애연금 325건이었고 평균 19~23개월이 걸렸다. 권고 단계이므로 지침 개정과 적용 시점은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의 조치에 달려 있다.
국세청 자체 감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환급 관리의 주요 단계마다 세원관리 부실 사례가 확인됐다. 과세 대상을 면세로 처리한 신고를 그대로 인정하거나, 영세율 요건을 따지지 않고 환급해 준 사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지 않아 과다 환급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이 이미 가진 자료만 대조했어도 걸러낼 수 있었던 사안이 상당수로, 사후검증과 환급심사 기능이 함께 지적될 전망이다.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이 버지니아대 연설에서 금리를 다시 올릴지 판단하기 전에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미셸 보우먼 부의장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금리선물 시장에서 10월 27~28일 회의의 인상 확률 전망은 3분의 2 이상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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