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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양주 세무지서 신설, 2027년 정부 예산안에 인력·인건비 반영
국세청이 양주 세무지서를 포함한 3개 세무관서 신설에 필요한 인력 증원과 인건비를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했다. 아직 국회 예산안 심사와 관계기관 협의가 남아 있어 신설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양주시는 임시청사 제공 등 행정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 10%→7%, 12월 1일 시행 추진
보건복지부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에서 7%로 낮추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11월 4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시행되면 약 136만명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본인부담이 약 75만원에서 약 53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예상한다. 복지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일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2027년 국세감면액 104조9000억 전망…법인세 감면 77% 늘어
국회예산정책처가 2027년 국세감면액(조세지출) 전망치를 104조9000억원으로 집계했다. 2026년 잠정치 87조원보다 17조9000억원(20.6%) 많고, 증가분은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주도했다. 감면 규모는 사상 최대지만 국세감면율은 14.5%로 법정한도를 밑돌 것으로 추정됐다.
지방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3년간 4조5000억원… 외담대 만기 60일로 단축
금융위원회가 11월 2일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지방 핵심 중소·중견기업 약 9000곳에 3년간 4조5000억원 규모 보증부 대출을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 만기는 내년 2월부터 최장 90일에서 60일 이내로 줄어든다. 외담대 상환청구권은 내년 1월 폐지되고, 조기상환 이자 환급은 판매기업이 받게 된다.
LH·HUG, 평택고덕 공공주택에 금융보증 첫 적용…1528억원 한도 승인
LH와 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금융지원 제도를 평택고덕에서 처음 실행했다. HUG는 총 1528억원 규모의 보증 한도를 승인했고, 금호건설 컨소시엄은 이를 근거로 1차 대출을 받았다. LH와 HUG는 다른 공공주택사업에도 금융보증 약정을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민간위탁 검증, 회계감사→결산서 검사 환원 추진…한공회 반대 의견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사업 외부검증을 회계감사에서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검사인에 세무사·세무법인을 추가하는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일 이 개정안이 검증 수준을 낮춰 세금 집행 검증이 약해질 수 있다며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 아직 입법예고 단계로 확정된 변경은 아니다.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 금융보증 1호 실행…평택고덕 A-63블록 1차 대출 연 4.7%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도입한 금융보증 제도가 평택고덕 A-63블록에서 처음 실행됐다. 사업시행자인 금호건설 컨소시엄은 총 1528억원 보증 한도를 승인받아 지난달 28일 1차로 219억원을 연 4.7% 수준 금리로 대출받았다. 밀양부북 등 후속 사업에도 약정 체결이 추진된다.
한국파마, 철 결핍증 경구 치료제 '아크루퍼' 건강보험 급여 신청
한국파마가 성인 철 결핍증 치료제 아크루퍼캡슐30mg의 요양급여 결정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아크루퍼는 지난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신약 허가를 받은 경구용 제제다. 급여 등재 여부와 적용 시점은 이번 신청에 따른 후속 심사 절차에서 정해진다.
일본 소비세 면세, 11월 1일부터 매장 즉시 면세 폐지…출국 시 환급 방식으로
일본 정부가 11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 소비세 면세를 매장 즉시 면세(택스프리)에서 출국 시 사후 환급(택스리펀) 방식으로 바꿨다. 소비세를 포함한 금액을 먼저 결제하고, 구매일로부터 90일 이내 출국하면서 세관 확인을 받아야 환급을 받는다. 면세 혜택 자체는 유지되지만 환급 절차와 확인 단계가 추가됐다.
서울시 '손목닥터9988'에 체중관리 모드 도입…BMI 30 이상 3000명에 체육시설 바우처 5만원
서울시가 건강관리 앱 손목닥터9988에 11월 9일부터 '건강체중관리 모드'를 도입한다. BMI 30 이상으로 확인된 시민 3000명에게는 체육시설 이용 바우처 5만원을 지원한다. 가입자는 지난달 30일 기준 303만명으로 집계됐다.
인천지방세무사회·일본 구주북부세리사회, AI 시대 세무사 역할 논의 간담회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일본 구주북부세리사회가 10월 28일 인천 송도에서 2026년 국제교류 간담회를 열었다. 양측은 AI 기술 확산에 따른 세무 업무 방식 변화와 세무사의 역할을 공통 과제로 다뤘다. 이번 간담회 의제는 세무법인 유한책임제와 세무조사 디지털화였다.
은마아파트 단지 내 토지 795㎡, 법원이 서울시→정태수 상속인 소유권 이전 판결
서울중앙지법은 은마아파트 단지 안 대치동 1020-2번지 토지 795㎡를 서울시가 고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상속인들에게 이전하라고 판결했다. 1978년 정 전 회장이 서울시에서 매입했지만 준공 뒤에도 등기 명의가 서울시로 남아 있던 땅이다. 단지 안 일부 토지의 소유권이 바뀌면 재건축 추진 속도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