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 부작용 논쟁 — "취약차주 연체율이 전체의 26배"

10월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 기조가 쟁점이 됐다. 기준금리는 두 차례 인상을 거쳐 3%가 됐고, 지난 8월 점도표상 내년 2월 최종금리 전망치는 3.25%, 시장에서는 3.5%까지 보는 시각이 있다는 점이 거론됐다. 금리를 올려도 시장금리에 이미 선반영돼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인식에는 위험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부채 지표로는 올 2분기 가계·기업 대출 증가율이 지난해 수준에 육박하고 연체율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진단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가계대출에서 취약차주 연체율이 전체의 26배, 자영업자는 6.3배, 비은행 대출 연체율은 은행 대비 9배가 넘는다는 수치가 언급됐다. 한은 자체 분석을 인용해 금리 인상 효과가 대출금리에는 5개월, 연체율에는 10개월의 시차를 두고 극대화된다는 설명도 나왔고, 올해 누적된 인상의 파급효과가 내년에 본격화될 수 있다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반영한 충격 시뮬레이션 분석을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하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신현송 한은 총재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내년 GDP 대비 국채 비율이 50% 밑으로 떨어지고 재정수지도 균형을 맞추는 등 재정건전성 지표를 정확히 이해한 뒤 재정의 수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논의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진단과 요구이며, 기준금리 결정이나 재정 운용 방향이 이 자리에서 바뀐 것은 아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쓰고 있거나 비은행권 대출, 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경우라면 금리 인상이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는 점, 자신의 대출이 어떤 금리 기준에 연동되고 언제 금리가 재산정되는지를 약정 내용에서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추가 인상 경로는 향후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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