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6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 국내생산세액공제·월세세액공제·부동산세제가 쟁점

국회예산정책처는 11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6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 측 발제를 맡은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개정안의 기본방향으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세제지원, 서민·중산층과 청년 등 민생 및 지방 지원,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을 제시했고, 구체적 항목으로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월세세액공제 등 청년 지원 확대, 부동산세제 개편안의 추진경과와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이번 개정안을 2년 연속 세수증가형 세제개편으로 평가했다. 대상별 차등지원과 적용상 예외 확대는 맞춤형 지원으로 정책효과를 키우려는 것이지만 과세체계의 복잡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어 제도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토론에서 거론된 쟁점은 항목별로 갈렸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적자기업 지원 여부와 대상업종의 적정성, 가업상속공제는 요건 강화 시 신뢰보호와 예측가능성이 검토 대상으로 제시됐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유지와 비거주 공제 폐지 재검토 의견이 나왔고, 종합부동산세는 예측가능성·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과 폐지 후 재산세율 조정 제안이 함께 거론됐다. 가상자산과세 유예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 단계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이며, 정부 개정안은 국회 심의 절차가 남아 있다. 국내생산세액공제·가업상속공제는 사업자, 월세세액공제는 청년 세입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보유자에게 걸리는 항목이다.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최종 확정 내용과 적용 시점을 국회 심의 결과로 확인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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