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실 보험사 '계약이전·런오프' 정리제도 검토 착수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각각 킥오프 회의와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보험사 정리제도 개선안을 만들고 있다. 검토되는 방안은 두 가지다. 하나는 부실 보험사의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이전할 때 보험료 인상 같은 계약조건 변경을 허용하는 '계약이전제도'다. 다른 하나는 신규 영업은 하지 않고 기존 계약만 유지·관리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런오프 보험사'를 새로 두는 방안이다.

제도를 손보려는 배경은 현행 틀에서 부실 보험사 퇴출이 사실상 막혀 있다는 판단이다.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조치)를 받고도 매각이나 퇴출까지 10년 가까이 걸리는 사례가 반복됐다. 예별손해보험(옛 MG손해보험)은 2018년 적기시정조치 이후 매각이 6차례 불발됐고, 이달 초 OK금융그룹과의 주식매매계약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약 1조1400억원의 지원금을 더 얹는 조건이 붙었다. KDB생명도 산업은행이 2014년 이후 7차례 매각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않았고, 산은이 10여년간 투입한 금액은 2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롯데손해보험까지 포함해 매각이 길어지는 동안 공적 부담이 불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단계는 당국의 검토이며, 도입 시점이나 적용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다. 해당될 수 있는 쪽은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보험사의 계약자다. 계약이전제도가 도입되면 인수자의 의향에 따라 보장 범위나 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고, 그만큼 계약자가 손실의 일부를 부담하는 구조가 된다. 보험계약을 갖고 있다면 보험사명과 보험증권상 보장 내용, 해당 보험사가 적기시정조치 대상인지, 앞으로 발표되는 계약이전·런오프 적용 범위와 계약조건 변경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확인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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