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994%로 결정 — 세대당 월 1100원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득 대비 0.9994%, 건강보험료 대비 13.9%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득 대비 요율은 전년보다 0.0546%p 오른 것으로, 인상률로는 5.78%다. 위원회는 현재 재정은 안정적이지만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종사자 처우개선 과제로 지출이 늘 것으로 보고 인상 필요성을 논의했다. 2024~2025년 2년간 수입은 약 1조3000억원 늘어난 데 비해 지출은 약 2조4000억원 늘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이 비율을 곱해 납부한다. 건강보험료가 월 10만원인 경우 장기요양보험료는 1만3900원이다.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만9029원에서 2만129원으로 110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건강보험료를 내는 세대라면 보험료가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기 건강보험료에 13.9%를 적용했을 때의 금액을 확인할 부분이다.

수급자 쪽 서비스도 내년부터 달라진다. 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등 재가 서비스의 월 이용 한도액이 등급별로 2만3880~37만8500원 늘어난다. 장기요양 1·2등급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까지 오르고, 3시간 방문요양 기준 이용 횟수는 1등급이 월 최대 44회에서 48회, 2등급이 40회에서 45회로 늘어난다. 간호사 방문당 가산액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오르며,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한시가산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섬·벽지 등의 원거리 교통비용은 전 구간 30% 인상되고, 유급휴일 방문요양 급여비용 가산율은 60%로 상향된다. 종일방문요양 수가는 17만7680원에서 20만6030원으로 오른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본인이나 가족이라면 어떤 급여를 이용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한도액과 횟수가 다르다. 등급과 이용 중인 서비스 종류를 기준으로 내년 한도액 변경분이 자기 경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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