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종사자 산재보험 당연적용 개정안 발의 — 공단 이사장 "확대돼야"
문화예술산업 종사자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넣는 산재보험법·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지난 2일 대표발의됐다. 23일 국정감사에서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대상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고용노동부는 노사정 논의와 현장 소통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발의·논의 단계로 국회 통과 전이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문화예술산업 종사자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문화예술업계 종사자까지 당연적용을 넓혀야 한다는 데 "확대돼야 한다"고 답했고, 노동부에서 노사정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경의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도 현장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은 발의된 상태이며 국회 통과 전이다.
해당되는 쪽은 고용형태가 프리랜서인 문화예술계 종사자다. 지금은 당연가입이 아니라 본인 신청에 의해서만 산재보험 가입이 이뤄졌고, 문화예술인은 문체부 지침에 따라 한정적으로만 노동자로 인정되고 있다. 당연가입으로 바뀌면 배우·가수·작가 같은 예술인뿐 아니라 무대 설치, 조명, 음향 등 관련 종사자까지 적용 범위에 들어간다. 안 의원은 이를 통해 약 19만5000명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확인할 지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보험료 부담 구조다. 문화예술노동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사업주가 더 부담하거나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부담 방식은 아직 논의 과정에 있다. 다른 하나는 본인이 어느 범주에 들어가는지다. 현재는 문체부 지침상 노동자 인정 여부에 따라 적용이 갈리므로, 신청 가입 상태인지, 어떤 직종으로 분류되는지를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해 두는 것이 지금 가능한 부분이다.
이 글은 머니투데이 기사를 읽고 요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읽기
금감원, 베트남·인도네시아 보험감독당국 초청 세미나…현지 진입규제·감독제도 변화 공유
금융감독원이 11월 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베트남·인도네시아 보험감독당국을 초청해 세미나를 열었다. 베트남은 2030 보험시장 발전전략과 2028년 위험기반 지급여력제도(RBC) 시행 계획을, 인도네시아는 외국인 지분보유 한도·최소 자본금·인허가 절차 등 시장 진입 규제를 설명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두 나라에 진출해 영업 중인 국내 보험사는 베트남 8곳, 인도네시아 7곳이다.
교보생명, 악사손보 인수 실사 착수했지만 결론 미정 — 적자·자동차보험 편중이 변수
교보생명이 KB증권을 인수자문사로 선정하고 악사손보 실사에 들어갔으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악사그룹은 3000억원 이상을 희망 가격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며, 악사손보는 지난해 338억원, 올해 상반기 52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자동차보험 중심 구조와 취약한 대면 판매 채널 탓에 인수 이후에도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팀이지, 산업지능화협회 시드 투자에 이어 팁스 선정 — 중고차 보증보험 AI 과제 수행
중고차 보증보험 실무 인프라 '핀캣'을 만든 핀테크 스타트업 팀이지가 한국산업지능화협회 시드 투자 유치에 이어 팁스(TIPS)에 최종 선정됐다고 11월 2일 밝혔다. 팁스 과제는 보험 문서의 개인정보 재식별 위험을 실시간으로 걸러내는 엔진과, AI 판단 근거를 자연어로 설명하는 XAI 엔진 두 가지다. 팀이지는 2025년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위탁테스트에서 핀캣을 검증받았다.
예보, 보험 예금보험료율 인상폭 낮춘 수정안 제시…업계는 여전히 반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료율 개편 TF에서 손해보험 0.3% 후반대, 생명보험 0.2% 후반대로 인상폭을 낮춘 수정안을 제시했다. 당초 연구용역안(손보 0.50%, 생보 0.40%)보다는 낮지만 현행 0.15%와는 격차가 크다. 예보와 금융당국은 이달 중 개별 보험사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