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5세대 전환 할인 다음달 시행, 보험사는 소극적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 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계약전환 할인제도를 다음달 시행한다. 기존 실손 가입자가 보장 구조를 개편한 5세대 상품으로 전환하면 일정 기간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1·2세대 가입자가 5세대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후 보험료를 3년간 50% 할인한다. 과잉 진료를 억제하고 보험료 부담이 큰 초기 세대 가입자를 5세대로 옮겨 보험금 지급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 시뮬레이션에서는 월 17만8489원을 내는 60대 여성 1세대 가입자가 5세대로 전환하면 월 보험료가 4만2539원이 되고, 3년간 50% 계약전환 할인까지 적용하면 월 2만1270원으로 기존보다 88.1% 줄어드는 사례가 제시됐다. 해당하는 대상은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 특히 보험료 부담이 큰 1·2세대 가입자다.

다만 전환을 안내해야 할 보험사들은 미온적이다. 할인만큼 보험료 수입이 줄고, IFRS17에서 미래 예상 이익을 나타내는 CSM이 보험료 하락에 따라 축소되면 당기순이익과 건전성 지표도 함께 낮아진다는 것이다. 병원 이용이 적은 가입자만 5세대로 옮기고 보험금 청구가 많은 가입자는 기존 계약에 남으면 1·2세대 손해율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상품 구조와 보장 범위 차이, 전환 유불리를 설명하는 상담·계약 관리 비용이 추가로 든다는 점도 부담으로 언급된다.

확인할 것은 시행 시점이 다음달이라는 점, 할인이 3년간 50% 수준이라는 점, 그리고 전환 시 보장 구조와 보장 범위가 기존 계약과 달라진다는 점이다. 전환 여부를 따질 때는 할인 기간이 끝난 뒤의 보험료와 본인의 의료 이용 빈도를 함께 봐야 한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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