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자영업자 가맹 유지율 75%…대출·비자가 창업 문턱
이민정책연구원 보고서에서 매출이 발생한 외국인 자영업자 가맹점 1만323곳 중 2288곳(22.2%)이 가맹해지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장에서는 대출·사업자등록 등 금융·행정 절차와 언어 문제가 장벽으로 지목됐다. 기업투자(D-8)·무역경영(D-9) 비자는 사업 유지가 연장 조건이어서 사업 부진이 체류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이 부담으로 꼽혔다.
이민정책연구원의 '국내 거주 외국인의 자영업 현황' 보고서를 인용한 보도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매출이 발생한 외국인 자영업자 가맹점 1만323곳 가운데 2288곳, 22.2%가 가맹해지된 것으로 집계됐다. 2020~2024년에는 7590곳이 새로 문을 열었고, 지난해 6월 기준으로 가맹을 유지 중인 곳은 5723곳, 75.4%였다. 가맹점 수 자체는 최근으로 올수록 크게 늘지만 유지 비율은 낮아지는 흐름이다.
해당되는 쪽은 국내에서 가게를 운영하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외국인이다. 취재에 응한 사업자들은 사업 자금 대출과 사업자등록, 거래처 확보 같은 절차가 외국인에게는 더 복잡하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은행에서의 의사소통, 외국인등록증 발급, 비자 발급·연장도 어려움으로 꼽혔다. 안산 다문화거리에서 10년째 이발소를 운영하는 중국동포 이모씨는 월 300만원 수준이던 매출이 200만원 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체류 자격과 사업이 묶여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지적됐다. 기업투자(D-8) 비자로 체류 중인 한 사업자는 비자를 1년마다 갱신해야 한다고 말했고, 다른 사업자는 학생비자에서 결혼이민비자로 바꿔 사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대출도 배우자를 통해 받았다고 했다.
전문가 제언 단계의 내용도 함께 실렸다. 정명주 부산대 교수는 외국인 자영업자 대부분이 D-8 비자라며 정착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고, 이규홍 강남대 특임교수는 D-8·D-9 비자가 사업 지속을 전제로 연장되는 구조라는 점을 들어 사업성을 평가해 체류를 연장할 수 있는 전문가 위원회 도입을 방법으로 제시했다. 확정된 제도 변경은 아니다. 창업을 준비한다면 본인 비자 종류별 연장 요건, 사업자등록과 대출 시 요구되는 서류를 미리 확인할 지점이다.
이 글은 머니투데이 기사를 읽고 요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읽기
미국 10월 일자리 16만5000명 증가…12월 FOMC 금리인상 확률 74.8%로 올라
미 노동부는 10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달보다 16만5000명 늘었다고 발표했다. 전문가 전망치(5만9000명)와 최근 12개월 월평균(4만8000명)을 크게 웃돌았고, 실업률은 4.1%로 내려갔다. 선물시장이 반영한 12월 기준금리 인상 확률은 발표 직후 66.9%에서 74.8%로 올랐다.
국세청장 후보에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법무장관 후보는 이용철
이재명 대통령이 11월 6일 국세청장 후보자에 안덕수 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법무장관 후보자에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지명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에는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내정됐다. 세 자리 모두 아직 후보자 지명·내정 단계다.
ING, 데이터센터 대출 5억달러 경매 매각…AI 인프라 금융에 경계감
네덜란드 은행 ING가 약 5억달러 규모 데이터센터 대출 포트폴리오를 경쟁입찰로 넘기기로 했다. 데이터센터 부채만을 떼어 경매에 부치는 첫 사례로, 오픈AI·오라클이 추진하는 스타게이트 관련 대출 2500만달러도 포함됐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데이터센터 규제 공약을 내세운 민주당이 승리한 직후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11월 부동산 추가 규제 문건은 사실 아니다"…유포 행위 수사 의뢰
국토교통부가 11월 6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인터넷에서 돌고 있는 부동산 추가 규제 문건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문건에는 특정 지역의 규제지역 추가 지정과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등이 담겨 있었다. 국토부는 올해 2월·6월·10월에도 유사 게시글을 수사 의뢰했고, 이번 유포 행위도 추가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