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태릉 부지에 공공임대 3만 가구 조성 제안이 나왔습니다 — 정부 계획은 태릉골프장 6800가구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1월 1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부지와 태릉골프장을 하나의 도시로 묶어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두 부지는 육사 67만㎡와 태릉골프장 83만㎡를 합쳐 약 150만㎡이며, 주택 약 3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단일 단지 기준 국내 최대인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의 약 2.5배입니다. 청년 중심의 1·2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임대주택과 전 세대를 아우르는 돌봄 복합 단지를 함께 두고, 중앙 호수 서편에는 업무지구를 만들어 일자리와 주거가 한곳에 있는 도시로 설계하자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공공임대주택'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지어 비교적 낮은 임대료로 오래 살 수 있게 공급하는 집입니다. 이번 제안은 정당 연구기관의 구상 단계이고, 임대료나 입주 자격 같은 조건은 함께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부지 가운데 태릉골프장은 이미 정부 과제로 올라와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29일 주택 공급 대책에서 태릉골프장에 68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고, 이후 착공 목표를 2029년으로 앞당겼습니다. 육사 이전은 세종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단계입니다.

제안에는 전제조건도 함께 붙었습니다. 450년 넘게 자리를 지켜 온 왕릉의 숲은 훼손 없이 지키고, 왕릉에 가까울수록 낮고 넓게 지으며, 건물 높이와 배치는 세계유산영향평가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태릉 일대는 교통 정체가 심한 곳이라 교통 시설의 대대적인 확충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세금 쪽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14억원으로 통일해 감세 대상을 넓히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조 원장은 그보다 대규모 공공임대 단지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종부세 방안은 아직 논의 단계이므로, 집을 가진 분이라면 실제로 바뀌는 내용과 적용 시점이 확정되는지를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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