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퇴직연금 기금형 도입·위험자산 70% 한도 상향 추진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퇴직연금 강화 방안은 네 갈래다.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사외적립을 의무화하고, 퇴직연금 담보 대출상품을 출시하며,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위험자산 한도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외부 금융기관 위탁을 의무화해 퇴직금 체불을 막고, 기금형과 위험자산 한도 상향으로 수익률을 끌어올린다는 취지다. 아직 추진 단계로, 시행 시점과 세부 기준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기금형은 전문기관이 가입자 적립금을 모아 운용하는 방식으로, 개인이 직접 운용지시를 해야 하는 계약형과 구조가 다르다. 설립 유형은 금융기관 개방형(금융회사 단독 또는 컨소시엄, 영리형 주식회사), 연합형(복수 사용자 또는 전국단위 노사단체 연합,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다. 앞의 두 유형은 민간이 수탁사가 되고, 공공기관 개방형은 국민연금 같은 공적 기관이 운용을 맡는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이 공공기관 개방형에 해당한다.

현재 수치를 보면 지난해 말 적립금은 501조4000억원, 연평균 수익률은 2%대다. 지난해는 증시 호황으로 6.5%를 기록했지만 국민연금 18.82%, 사학연금 18.9%, 공무원연금 17.2%에는 못 미쳤다. 적립금 대부분이 현금성 자산에 머문 영향이다. 사업장 도입률은 최근 10년간 26.5%, 노동자 가입률은 2017년 이후 50%대에서 정체 상태다.

쟁점은 안정성이다. 위험자산 비중이 높아지면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이 날 수 있고, 제3자 운용에서는 정보 비대칭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따른다. 정부는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 원칙을 규정하고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다. 국민연금 참여에 대해서는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운용의 목적과 허용위험이 상이한 두 기금을 동일 포트폴리오로 운용할 수는 없다"며 OCIO 참여 방식은 민간시장 위축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자신의 사업장이 계약형인지, 향후 기금형 전환 대상에 포함되는지, 현재 적립금이 어떤 자산에 배분돼 있는지를 확인 지점으로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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