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기금형 전환 논의에 '국민연금 참여' 검토 — 노동장관, 국회 감사서 밝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월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퇴직연금 기금화와 관련한 질의에 "어느 적정한 선에서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참여 수준을 두고 실무선에서 논란이 있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장관은 운용 주체에 관해 민간 금융기관뿐 아니라 국민연금, 푸른씨앗 같은 공적 기관의 참여 필요성도 거론하며 각각 장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퇴직연금은 개인이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회사와 개별 계약을 맺어 운용하는 구조다. 정부는 이를 국민연금과 같은 기금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의 계약형은 그대로 두고, 기금형은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방식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공공기관형에서 국민연금을 어디까지 참여시킬지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

이날 감사에서는 퇴직연금 수익률과 수수료 문제도 지적됐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이 6.47%로 역대 최고였으나 최근 10년 환산 수익률은 2.64%였고, 펀드 운용 수수료는 2조1362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기존 제도가 의무 적립과 기금화가 되지 않아 규모가 커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현 단계는 장관의 검토 발언과 정부의 추진 방침이다. 기금형 도입과 국민연금의 참여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고, 장관은 입법 과정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지금의 계약형 구조가 유지된다는 점, 기금형이 도입될 경우 세 가지 운용 방식 중 무엇이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가 향후 법안 내용에 달려 있다는 점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적용 시점과 대상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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