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전원에게 국민연금 추납 기회 검토 지시…내년 1월 첫 보험료 지원은 신청제로 시작

확정된 것과 검토 중인 것이 나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이 신청제로 시작한다. 내년에 18세가 되는 청년이 신청하면 첫 1개월분 보험료 4만1000원(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국가가 낸다. 반면 18세가 되는 전원에게 추납 기회를 주는 방안은 대통령이 복지부에 검토를 지시한 단계다. 신청제로 운영하면 제도를 모르는 사람이 빠지는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이유를 들었다.

첫 보험료로 가입해 두면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을 나중에 추납할 수 있다. 추납한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돼 수령액이 늘어난다. 다만 추납 보험료는 본인이 직접 내야 한다. 출산·군복무 크레딧도 내년부터 확대된다. 둘째 자녀 출산·입양 시 인정기간은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고, 군 복무는 최대 12개월 인정에서 내년 제대자부터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된다. 크레딧 재정은 해당자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에 투입된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쟁점은 재정이다. 국민연금은 크레딧 외에는 국고 지원이 없어, 추납으로 늘어나는 지급액은 다른 가입자가 나눠 부담하는 구조다. 신청 시점의 높은 소득을 기준으로 단기간에 대량 추납이 이뤄지면 지급액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도 거론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18세 첫 보험료 지원을 장기 재정 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제도 변화의 예로 꼽고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봤다. 같은 기관이 제시한 기금 소진 시점은 2069년이고, 내년 18세가 되는 2009년생이 65세로 연금을 받는 시점은 2074년이다.

확인할 것은 두 가지다. 내년 18세가 되는 2009년생이라면 첫 보험료 지원이 신청제라는 점, 즉 신청 절차와 시기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추납 대상 확대는 아직 지시·검토 단계여서 적용 대상과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 글은 머니투데이 기사를 읽고 요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