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금리 변동 주담대 165조원…은행권 신규 주담대 87.5%가 변동형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이 국내 19개 은행 자료를 집계한 결과,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주담대 가운데 올해 4분기에 금리가 변동될 예정인 잔액은 165조원이다. 3분기 143조9000억원보다 21조1000억원 많다. 재산정 물량은 이후로도 분기마다 120조원을 넘는다. 내년은 1분기 137조3000억원, 2분기 154조4000억원, 3분기 127조7000억원, 4분기 143조5000억원이고, 2028년은 분기별 123조~145조원, 2029년은 151조6000억~170조7000억원, 2030년은 162조7000억~169조9000억원 규모다.

부담이 커지는 쪽은 금리가 낮던 시기에 변동·주기형으로 대출을 받아 재산정 시점이 다가온 차주다. 한국은행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기준 주담대 금리는 2021년 2분기 2.70%에서 올해 2분기 4.26%로 1.56%포인트 올랐다. 의원실은 4분기 변동 예정액 165조원이 모두 당시 취급된 5년 주기 대출이라고 가정할 경우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기준 원리금이 월 1434억원, 연 1조7212억원 늘어난다고 추산했다. 가정에 따른 수치이므로 개별 차주의 금액과는 다르다.

구조적으로는 변동형 비중이 높다. 금감원 집계로 올해 2분기 정책모기지 제외 은행권 신규 주담대 41조5000억원 중 변동형이 36조3000억원(87.5%)이고 순수고정형은 4조3000억원(10.4%), 혼합형은 1조원(2.4%)이다. 2분기 말 전체 잔액 767조원에서도 변동형이 497조1000억원(64.8%)이다. 같은 기간 신규취급 평균금리는 변동형 4.10%, 순수고정형 2.83%, 혼합형 4.56%였다.

정책 쪽은 아직 확정된 제도 변경이 없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장기·고정금리 TF를 꾸려 5월 30일 첫 회의를 열고 지난달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은행권에 장기 고정금리 상품 출시를 촉구했으나, 최근 의원실 질의에는 TF가 가동 중이 아니며 내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핵심예금을 활용하면 기존 주담대 중 최소 31조6000억원을 장기·고정금리로 대체할 여력이 있다고 보고, MBS 유동화 확대와 커버드본드 시장 육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은행 커버드본드에 지급보증을 제공하며 4월 기준 9개 은행과 협약을 맺었다.

해당되는 사람이 확인할 것은 자기 대출의 금리 유형(변동·주기형·혼합형·순수고정형), 금리 재산정 주기와 다음 재산정 날짜, 적용되는 기준금리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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