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금리 재산정 주담대 165조… 변동형 비중 87.5%, 고정금리 확대는 TF 중단 상태

국회 정무위원회 한창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 19개 은행의 정책모기지 제외 주택담보대출 중 올해 4분기에 금리가 변동될 예정인 잔액은 165조원이다. 3분기 143조9000억원에서 21조1000억원 늘었다. 재산정 대기 물량은 내년에도 1분기 137조3000억원, 2분기 154조4000억원, 3분기 127조7000억원, 4분기 143조5000억원으로 매 분기 120조원을 넘고, 2029년 151조6000억~170조7000억원, 2030년 162조7000억~169조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해당되는 쪽은 저금리 시기에 받은 대출의 금리 조정 주기가 돌아오는 차주다. 한국은행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기준 주담대 금리는 2021년 2분기 2.70%에서 올해 2분기 4.26%로 1.56%포인트 올랐다. 기사는 4분기 변동 예정액 165조원이 전부 당시 취급된 5년 주기 대출이고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이라고 가정할 때 원리금이 월 1434억원, 연 1조7212억원 늘어난다고 계산했다. 가정에 따른 추정치다.

대출 구조는 변동금리 쪽에 쏠려 있다. 올 2분기 정책모기지 제외 신규 주담대 41조5000억원 중 변동형이 36조3000억원(87.5%), 순수고정형 4조3000억원(10.4%), 혼합형 1조원(2.4%)이었다. 2분기말 전체 잔액 767조원에서도 변동형이 497조1000억원으로 64.8%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장기·고정금리TF를 꾸려 5월30일 첫 회의를 열고 지난달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은행권에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출시를 촉구했으나, 최근 의원실 질의에는 TF를 가동하지 않고 내부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금융연구원은 연구용역에서 MBS 유동화 확대와 커버드본드 시장 육성을 해법으로 제시했고, 주택금융공사는 은행 커버드본드에 지급보증을 제공하며 4월 기준 9개 은행과 협약을 맺었다.

확인할 것은 본인 대출의 금리 유형(변동형·혼합형·순수고정형)과 금리 재산정 주기, 다음 변동 예정 시점이다. 고정금리 공급 확대는 아직 연구용역 제안과 내부검토 단계이며, 시행이 확정된 제도 변경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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