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제기된 농지 전수조사 여파…농지담보대출 연체금 1630억원 증가
정부가 올해 5월부터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조사하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농지 거래 위축과 담보대출 연체 증가 문제가 제기됐다. 이성권 의원은 올해 2~8월 농지 거래가 전년 동기보다 9134건 줄고 농지담보대출 연체금은 1630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거래 위축과 연체가 농협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동의했다.
정부는 올해 5월부터 농지 투기와 불법행위를 가려내기 위해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조사가 농지 거래와 담보대출에 미치는 영향이 다뤄졌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2~8월 농지 거래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9134건 줄었다는 자료를 제시했고,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이런 상황을 보고받아 알고 있다고 답했다.
거래 위축의 배경으로는 조사 결과에 따라 농지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현장의 불안감이 지목됐다. 농지를 매수하려는 쪽이 주저하면서 거래가 줄고, 땅을 팔아 대출을 갚으려던 농민의 상환도 어려워진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같은 기간 농지담보대출 연체금은 전년 동기보다 1630억원 늘었다. 농지담보대출은 농협이 논·밭 등 농지를 담보로 내주는 대출이다.
지역 농·축협의 건전성 문제도 함께 거론됐다. 이 의원이 농협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밝힌 바에 따르면 부실농협은 전국 44곳이며, 부실채권 손실액은 지난해 98억원에서 올해 226억원으로 늘었다. 강 회장은 농지 거래 위축과 담보대출 연체가 농협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쓰고 있거나 농지 매각 대금으로 상환을 계획한 경우, 실태조사 대상 여부와 거래·상환 일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과 자료인 만큼, 조사 진행 상황과 본인 농지의 소유·이용 요건 충족 여부, 거래 농·축협의 대출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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