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프리랜서·배달라이더 원천징수세율 3.3%→2.2% 인하 추진
국세청이 N잡러·배달라이더·프리랜서 등 인적용역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세제개편안에 소득세 3%→2%(지방소득세 포함 3.3%→2.2%) 인하가 담겼고, 국회 확정 절차가 남아 있다. 국세청은 함께 장려금 사업자등록 기한 완화, 수수료 없는 환급금 안내, 체납액 지원 확대도 함께 제시했다.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인적용역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로 낮추는 내용이 들어 있다.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소득을 받을 때 미리 떼는 세금이 3.3%에서 2.2%로 내려간다. 국세청은 10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이 효과를 공유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세금을 많이 떼었다가 나중에 돌려드리는 것보다 처음부터 적정하게 떼는 것이 국민에게 더 편리한 세정"이라며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즉 이 세율 인하는 아직 세제개편안 단계이며,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어야 적용된다.
해당되는 사람은 N잡러, 배달라이더, 프리랜서처럼 인적용역소득으로 대가를 받는 사람이다. 세율이 내려가면 미리 납부하는 세금이 줄어 당장 쓸 수 있는 소득이 늘고, 이후 소득세 환급 신고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함께 추진 중인 사항도 있다. 현행 제도에서 소비자로부터 직접 용역대가를 받는 용역제공자가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 기한을 장려금 결정일까지 약 8개월 늦추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했고, 재정경제부와 협의 중이다. 2027년 상반기부터는 맞춤형 신청 안내를 계획하고 있다.
이미 시행 중인 것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수수료 없는 환급금 안내는 9월 1일부터 운영되며, 미리 계산된 모두채움 신고서로 홈택스·손택스·ARS에서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 ARS 신고 때 연락처와 환급계좌가 자동으로 채워진다.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는 3월부터 시행되고 있고,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에는 올해부터 배달라이더·대리운전업자 등 특수형태 노무제공자가 추가되고 기준 체납액이 5000만원에서 8000만원 이하로 상향됐다.
이 글은 머니투데이 기사를 읽고 요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읽기
25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국세청이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26만 가구에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보낸다. 신청 기한은 12월 1일이며, 이 기한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산정액의 95%만 2027년 1월 15일에 지급된다.
방송인 도경완, 세금 납부 자금 부담 언급 — 종합소득세·주택 보유세의 5월·8월 납부 구조
방송인 도경완이 유튜브에 출연해 5월 세금 납부 자금이 부족해 중고로 시계를 팔았다고 밝혔다. 세금을 5월과 8월 두 차례로 나눠 내는데 수입이 줄어 부담이 컸고, 특정 종목에 자금이 묶여 있어 현금 운용이 제한됐다는 설명이다. 도경완·장윤정 부부는 2024년 4월 서울 용산구 나인원한남을 약 120억원에 매도해 70억원의 차익을 냈고, 같은 지역 아페르한강 펜트하우스를 120억원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다.
고향사랑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한도 20만원 인상론, 재경부 장관 회의적
국회 국정감사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의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질의가 나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만원을 넘는 금액은 기부자도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맞다며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한도 인상 대신 비수도권 기부분의 공제율을 올리는 방안이 담겼다.
강남구, 개인지방소득세 이중납부 139명분 1억6775만원 환급·부과취소 대상 발굴
서울 강남구가 개인지방소득세를 두 번 낸 납세자를 직접 찾아내 139명, 1억6775만4000원의 환급·부과취소 대상을 발굴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이중납부 의심자료 2071건을 전수 점검한 결과다. 구는 앞으로 반기마다 전수 조사를 하고, 수기 납부서 폐지와 신고 시스템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