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서민금융 평가에 '차주 생활 변화' 지표 추가…연내 시범평가

금감원이 서민금융 지원 성과를 재는 기준을 손본다. 지금까지는 대출 공급액, 이용자 수, 연체율 같은 숫자가 평가의 중심이었는데, 금융소외계층의 자립과 생활안정이라는 본래 목적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여기에 차주가 체감하는 '삶의 질 변화'를 더하는 것이 이번 방침이다. 평가 영역은 필수생활 유지, 경제활동 지속, 위기대응력·생활자율성 확보, 심리적·생활안정의 네 가지다. 월세·공과금·식비·의료비 같은 필수 지출을 미루는 일이 줄었는지, 돈 문제로 구직·학업·사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감소했는지, 경제적 이유로 일상적 선택을 포기하는 일과 심리적 압박이 완화됐는지를 본다.

측정 방법으로는 모바일 설문이 검토된다. 금융회사가 대출 시점에 차주의 생활 상태를 조사하고, 6개월 후와 1년 후, 만기 연장 시점에 같은 항목을 다시 물어 변화를 추적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에게는 대출자금이 사업장 유지나 폐업 방지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를 묻는다. 결과는 상품 개선에 쓰인다. 성과가 좋은 상품은 다른 회사·업권으로 넓히고, 부진한 상품은 설계를 보완한다. 불법사금융 이용자 대환대출에 재무상담을 붙이거나 소상공인 대출에 경영컨설팅을 함께 제공하는 방안이 개선 사례로 제시됐다.

해당되는 쪽은 저축은행·카드·캐피탈·신협 등 중소금융업권과 그 상품을 이용하는 차주다. 11월 5일 열린 첫 회의에는 교보SBI·OK저축은행, 신한·KB·하나카드, BNK·롯데캐피탈 등 7개 금융회사 대표와 저축은행중앙회·여신금융협회·신협중앙회 임원, 학계 전문가가 참석했다. 참여회사와 대상상품, 평가 지표, 설문 방식은 TF 논의를 거쳐 확정되며, 연내 시범평가가 햇살론과 중금리생활안정대출 등 기존 상품부터 적용된다.

확인할 것은 세 가지다. 첫째, 아직 TF 첫 회의 단계이고 지표와 설문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둘째, 성과가 우수한 금융회사에 규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과 서민금융 정책상품·보증 재원 배분기준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방안은 검토·논의 단계다. 셋째, 햇살론 등을 이용 중이거나 만기 연장을 앞둔 차주라면 대출 시점과 6개월·1년 시점에 생활 상태를 묻는 설문 요청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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