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기업 사내대출에 DSR·LTV식 규제 적용 검토 — 아직 실무 협의 단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정감사에서 기업 사내대출에 금융회사 대출과 유사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실무선에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삼성전자가 최대 5억원 한도의 사내대출을 시행하면서 사내대출이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규제 방식과 시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기업 사내대출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일반 대출 규제와의 형평성을 지적하며 검토안이 나왔는지 묻자, 금융위원회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나 "아직 실무선에서만 말씀을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도 공익을 위해 사내대출 규제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DSR과 LTV 방식을 언급한 바 있다.
현재 단계는 발표된 제도나 개정안이 아니라 당국 간 실무 협의다. 규제 대상의 범위, 적용 방식, 시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방법론을 더 고민해야 한다고 했고, 삼성의 경우 대출 시 근저당을 설정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 대출을 추가로 받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규모는 송언석 의원실 집계 기준으로 공공기관 사내대출 1020억원, 증권사 29곳 1700억원, 7개 대기업 6300억원이다. 삼성전자가 최대 5억원 한도로 사내대출을 시행하면서 전체 규모가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사내대출을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을 검토하는 직장인이라면, 지금 적용되는 규제는 바뀐 것이 없다는 점을 먼저 확인할 수 있다. 향후 규제가 도입될 경우 한도 산정에 DSR·LTV가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 기존 대출에도 적용되는지, 시행 시점이 언제인지가 확인 대상이다. 이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는 시점에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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