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융협회 "등록업체 최고금리 위반 시 초과이자 전액 반환"… 금감원은 규제 샌드박스 검토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등록 대부업체에서 법정 최고금리 위반이 확인되면 초과로 받은 이자를 전액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대부업이 저신용자 대출에 심사·보증을 제공하는 일본식 모델을 규제 샌드박스로 시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등록 대부업 활성화 방안으로 명칭 변경, 조달 수단 확대, 법정 최고금리 유연화 등이 제시됐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10월 1일 국회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 위반 시 대응 방침을 내놨다. 정성웅 회장은 위반 사례가 한 건이라도 확인되면 협회가 직접 피해를 확인하고 초과로 수취된 이자 전액을 돌려받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협회 차원의 약속으로, 제도나 법이 바뀐 것은 아니다.
감독당국은 대부업의 역할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권의 저신용자 대출에 대부업이 심사와 보증을 제공하는 일본식 보증 사업 모델처럼 신용 공급을 넓히는 아이디어를 규제 샌드박스로 시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토 단계이며 시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 원장은 또 대부 이용이 거절된 신청인에게 불법사금융예방대출과 복지 서비스 신청 방법을 안내할 것,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이용자 보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업계에 당부했다.
이 내용은 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해당한다. 토론회에서 공유된 불법사금융 피해 사례에서는 정식 등록 업체로 소개받았으나 실제로는 불법업체였고, 수수료를 먼저 떼 실제 수령액이 빌린 금액보다 훨씬 적었으며 상환이 매월이 아닌 10일마다 돌아왔다. 계약 전 해당 업체가 등록된 곳인지, 선공제 수수료가 있는지, 상환 주기가 어떻게 설정됐는지를 확인할 지점으로 볼 수 있다. 대출이 거절된 경우 불법사금융예방대출과 복지 서비스 안내를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발제를 맡은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대부업 명칭 변경, 공모사채 등 조달 방법 확대, 법정 최고금리 유연화를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원가 구조를 포함한 최고금리 체계 재검토와 우수 업체에 대한 정책금융 연계·보증 지원 확대 요구가 나왔다. 모두 제안 단계이며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
이 글은 머니투데이 기사를 읽고 요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읽기
우리은행, 대출 우대금리 조건 손질…카드 실적 인정 범위 넓히고 적금도 자동 적용
우리은행이 가계대출 금리우대 추가약정서를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우리카드 신용카드 결제 실적만 인정했던 카드 조건을 체크카드·가족카드·제휴 카드사 실적까지 넓히고, 선택 항목이던 적금·주택청약종합저축을 자동 적용 대상으로 옮겼다. 다른 주요 은행은 현재까지 개편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보금자리론 금리 11월 9일부터 0.10%p 인상 — 10년 만기 하단 연 5.00%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1월 9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0.10%포인트 올린다.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연 5.00%(10년)~5.30%(50년)가 적용되며, 10년 만기가 5%대에 들어선 것은 2014년 3월 상품 취급 이후 처음이다. 11월 8일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인상 전 금리가 적용된다.
5대은행 가계대출 10월 다시 증가… 집단대출 총량 제외로 연말 '셧다운' 전망은 후퇴
5대은행의 10월말 가계대출 잔액이 전월보다 2조7717억원 늘며 한달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다만 금융당국이 8월 이후 이주비·중도금·잔금 등 집단대출 순증분을 은행별 총량 목표와 별도로 관리해, 은행권에서는 지난해 말처럼 대출 취급을 대거 중단하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하나은행은 2일부터 비대면 주담대와 주담대·주거용 오피스텔 갈아타기 신규 취급을 재개했다.
10월 5대 은행 가계대출 2조7717억원 증가…집단대출 별도 관리로 연말 '셧다운' 가능성은 낮아져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10월 말 783조6057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7717억원 늘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총량 관리 기준 잔액은 연간 순증 목표를 721억원 넘겼지만, 8월 이후 집단대출 순증분이 목표와 별도로 관리돼 은행권은 지난해 연말 같은 신규 접수 중단은 없을 것으로 본다. 일부 은행은 중단했던 주담대 상품 취급을 재개했다.